[펌]한의사 시장개방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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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한의사 시장개방 진실공방
  • 승인 2006.12.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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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미국이 국내 한의사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을 놓고 정부와 한의사 업계가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아무 것도 아닌 일을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입장인 반면 한의사 업계는 “정부가 거짓으로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정경제부·통상교섭본부·보건복지부의 협상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하면 당시 분위기는 이랬다고 한다. 우리측 대표단이 먼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대상 관심 분야로 의료, 수의,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을 제시했다.

그러자 미국측이 “의료라면 그 안에 ‘아시안 메디신’(Asian Medicine·아시아 의학)도 포함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우리측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자 미국측은 “일부 주(州)의 아시안 메디신 업계에서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은 바 있다.

이번 협상을 끝내고 돌아가면 좀더 확인해 보겠다. 만일 필요하다면 다음 협상에서 다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국의 한의학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미국과 달리 일반 의과대학과 똑같은 교육과정에 침구 외에 세부 전공과목이 다양하고 공부의 분량도 아주 많다.”고 설명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여기까지가 그때 오간 얘기의 전부다. 아마 1분도 안 걸렸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리퀘스트(요구)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안 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에서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자체가 오히려 미국의 관심만 높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의사측 얘기는 딴판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주에 한 정부관리가 협회에 먼저 연락을 해 “우리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17개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유일하게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만 제안했다.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사를 상호 자격인정 대상에서 빼겠다는 약속은 전혀 없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수준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부의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쪽의 치열한 공방 속에 진실은 내년 1월 중순 한국에서 열리는 6차 협상 때 어느 정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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