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등 의료3단체 공동성명서

의료계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자료제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3개 단체는 최근 정부와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수가인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이 성명서에서 “정부와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합리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보험업계는 합리적 분석·연구나 자료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악화의 원인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나 의료계의 과잉진료로 전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 매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또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수가일원화를 결정한 데 대한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자동차보험 운영의 주체인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전면 재고 ▲자동차보험수가 적정화에 대한 노력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수가일원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참여 불가 ▲정부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간의 ‘자율계약’을 보장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서비스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가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자보 진료수가를 건보수가와 단일화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비급여 항목의 합리적 조정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