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미래포럼] 제5차 토론회 연제 요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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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미래포럼] 제5차 토론회 연제 요약(1)
  • 승인 2006.12.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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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한의계 경기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제5차 한의학미래포럼 내용중 이종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의 ‘한방의료기관의 경기 전망’과 장욱승 민족의학신문사 보건경제연구실장의 ‘한의계 경기에 대한 전망’ 두 연제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한방의료기관의 경기 전망

■ 학술적 기반구축 중요

과연 오늘날 한의원의 경기가 위기인가? 아니면 호황은 아니지만 보통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선뜻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1세기는 근거중심을 소비자가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제도적으로는 건강식품, 타국가의 대체의학도입 등으로 한방의료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데서도 어려워진 경기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술적으로 기반을 구축하지 않으면 한의학에 존폐 위기가 올 것이다.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데올로기에 한의학을 꿰맞춰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학문 간 교류에서 우리는 수용의 주체로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고뇌의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방의료 전반에 걸친 표준적 체계화와 각종 치료재료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 직능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민의 기본 사고방식의 변화로 자연의학(식이, 운동요법)의 의료패턴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시장의 확대와 한방의료기관 간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또 한방병원 만성질환 입원환자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여 병원급의 도산이 우려된다. 현재 병상가동률이 50%도 안 되는 대학병원이 많다.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비급여 수가구조로 한방의료수요감소가 예상되고, 검사분야 약화로 환자관리에 난항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의료법과의 괴리감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보편적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며, 노인인구 증가로 한방의료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지만 요양병원에서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환자들의 의료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늘면서 의료비가 하향하고 의료인·직역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의료시장의 개방화, 치료기간 장기화,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의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환자와 의사간 의료사고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의사과잉 현상이 나타나 양한방간의 상호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병원이용률이 증가하고, 만성 및 장기치료의 요양병원화가 가속될 것이다. 의료기관 운영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총액 계약보험제 및 노인수발보험제 도입, 단골의사제도(가정주치의), 보건소기능강화 등의 공공의료 20% 이상 달성 등 앞으로 적정비용 고효율화 정책을 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 표준분류 및 용어정의에 의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정착, 의약품·치료재료별로 수가 적정화 방안 도입, 한약 제형별로 규격화·투약일수·투약방법·적정용량 등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치료효능 및 진단좌표 표준화가 필요할 것이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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