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 복지부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

건보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끝내 무산됐다.
양측은 지난 14일 실무자 회의와 대표자회의를 거쳐 1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밤 9시30분부터 16일 새벽 0시30분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수가계약이 결렬됐다.
이날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합의사항이었던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의과, 치과, 한방, 약국) 수가계약을 제안했다.

이에 의약단체에서는 부속합의사항인 유형별 계약을 포함한 국고지원 상향,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 양측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바 있으나, 공동 연구 등 제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유형별 계약 주장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약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가계약 결렬의 책임이 공단측에 있다”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비합리적인 논의·해결책만 내놓는다면, 생존권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투쟁을 펼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건정심 위원인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타단체와 공동 수행했던 서울대 연구 결과 등이 이번 수가협상의 주요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건정심은 심의의결기구로서 법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 만큼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월초 가입자와 의약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