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도 자료제출 유보키로
개원가 자료제출로 업무폭증 등 혼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자료제출과 관련 한의원 등 개원가에서 큰 혼선을 빚으며 의협, 치협에 이어 한의협도 자료제출을 유보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가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였다.
한의협 등 의약5단체는 그동안 제도시행의 유예 등을 요청했었으나 정부에서는 정책의 신뢰성 등을 감안해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와 관련 의약5단체는 지난 12일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올해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료비 특별공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료입력의 물리적인 한계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자료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한의협은 아울러 의약단체들과 공조해 소득세법 개정(T/F팀 구성)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필요하면 헌법소원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었다.

그러나 9일 의협이 자료제출을 유보키로 하고, 지난 15일 오후 치협에서도 자료제출 유보입장을 밝힌 가운데 업무폭증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일선 한의원들의 불만이 증폭되자 한의협도 최근 회원들의 고충을 반영한다는 뜻으로 자료제출 유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잇따른 자료제출 거부의사 표명에 따라 임박한 연말정산업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