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지난 3년간 30억원의 예산으로 2000년에 최초 도입한 상대가치점수체계에 대한 개편을 금년 중 관련고시를 개정,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진료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의료계의 주장 아래 상대가치점수의 총점이 불변이라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상대가치 조정 및 조정결과의 수용성이 있겠는가? 결국 모든 진료행위들이 키 크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상대가치 조정작업은 진료행위간의 왜곡과 진료과목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대가치 점수의 총점에 관해서도 연구해야 했으나 재정중립, 점수총량 고정을 전제로 한 한계 때문에 상대가치 전면 개편연구라는 목적에 부합치 못한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현재 수가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저급여·비급여를 간과하고 오로지 항목 줄 세우기에만 급급할 경우 진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또한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은 환자와 국민들의 의료분쟁에 대한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나, 그동안의 상대가치제도 운용형태를 보면 이를 수가인상 통로로 잘못 활용해 왔었던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