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머리 맞대면 이견 해소될 것” 낙관
정부가 국립대에 한의대를 설립한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표출되던 걱정과 우려가 현실화돼 향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11개 한의대 학장을 초청해 국립대한의대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국립한의대 설립 방향의 일단을 드러냈다. 정부는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국립대 1곳에 정원 60명 규모의 한의대를 설립하되 4+4제의 한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한의대를 설립한다는 방침을 한의대학장들에게 밝히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6월 중에는 설립대학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나돌고 있다.
정부가 기본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립한의대 추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다수의 한의대 학장들이 국립한의대 설립과 정원 감축에 동의했다”고 밝혀 국립한의대 추진일정이 빨라질 것임을 예고했다.
서울대에 준하는 국립대에 한의대 설립을 추진해온 한의협도 정부의 국립한의대 설립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국립한의대 설립은 한의학 발전에 절대 필요하다”면서 “다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선한의사들은 지방 국립대 설립을 대단히 우려하는 반응을 보여 관심을 끈다. 우려의 요지는 국립대의 기준과 정원감축, 교육의 질에 모아졌다. 한의계가 원하는 국립한의대는 한의학 발전의 상징성을 갖는 서울대이지 지방대가 아니며 정원감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국립대 설립은 한의계가 동의해준 적이 없다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지방 국립대가 한방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4+4제는 기존의 2+4제의 학제에 비해 등록금이 비쌀 뿐만 아니라 일반대 4년 교육으로 기존의 한의대 예과 2년을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가뜩이나 나이 많은 한의대생이 많은 현실에서 고령화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높고, 무엇보다 졸업 후 연구분야에 남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양의계의 의학전문대학원이 성공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립대한의대가 굳이 양의계의 전철을 밟을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다.
한의사들의 우려와는 달리 정부는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원 감축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정원 동결을 이야기하면 한의대가 만들어지겠느냐”고 반문하고 “정원 감축이 본질적인 문제라면 한의계가 먼저 정원 감축안을 내라”고 역공했다.
지방 국립대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한의협도 일선한의사들의 주장과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신설 국립대의 수가 2개일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한의협이 정원 증원에 마치 찬성하고 있는 듯이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게 한의협의 판단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립대는 1곳이며, 기존한의대의 정원동결이나 감축도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게 한의협관계자의 판단이다. 오히려 사립대 스스로 정원감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한의협은 과거 수준이하의 국립대의 한의대 신설 요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해왔다는 사례를 들어 수준 이하의 한의대가 우후죽순으로 신설될 것이라는 항간의 주장은 한의협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교육내실화와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면 정원과 교육의 질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일선한의사의 우려를 귀담아 듣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기존 사립대보다 못한 국립대라는 일부의 비판을 불식하고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설립기준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국립한의대 설립기준으로 의대가 있고, 300병상이상의 부속한방병원과 한방임상연구센터가 건립돼야 한다는 3가지 조건 충족을 충족하지 않으면 한의대 설립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한의협의 마지노선이다.
한의협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선한의사들의 의구심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한의사들은 한의협이 엄격한 설립기준을 제시하더라도 한번 한의계의 동의를 거쳐 일단 추진되면 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이후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한의계가 논란을 벌이는 사이 양의계에서는 국립한의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4일 전남대에 보냄으로써 1곳의 국립대가 여수대와 통합이 예상되는 전남대가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 이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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