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계, 국립대한의대 신설 반대 성명 되풀이
국립대 한의대의 설립 지역을 둘러싸고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한의계가 이번에는 한의대 정원동결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정원을 동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립대에 한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선한의사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대한의대도 아니고 사립한의대와 커다란 차이가 없는 지방 국립대에 한의대가 설립되는 것이 마뜩치 않은데다가 정원까지 늘어나면 한의계에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정원 증가에 대한 반발감은 지난 8일 열린 37대 집행부 첫 긴급이사회 내용이 한의사통신망에 퍼올려지면서 폭발했다. 한 한의사는 “내부에서 정원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국립대 신설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한의협집행부를 비판했다.
다른 한의사는 “75%회원이 정원증가를 반대하고, 엄종희 한의협회장도 회원동결상태에서 서울대한의대설립이 공약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더욱이 정원문제를 매듭짓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협의 의견서가 정부로 전달됨으로써 정원문제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의협이 정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서울대에 준하는 대학 5곳을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설립 대학이 특정 대학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80명 이상 한의대의 양보를 얻어 정원을 축소한다는 한의협의 방침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모 대학의 한 관계자는 “몇몇 대학의 학부를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양방의 선례에 비추어 모든 대학을 일률적으로 줄이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해당대학의 합의가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을까 말까 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정원 축소를 바라보는 한의협의 시각은 좀 다르다. 특례입학과 편입학을 제한하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정원을 동결할 수 있고, 학부를 줄이는 대신 대학원 박사과정을 늘리는 방안도 있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접근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양의계도 8.5%를 줄인 뒤 10%까지 줄인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점도 좋은 참고가 된다고 말한다.
그런 한편으로 정원증가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한의사는 “한의사가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한의학적인 영역을 다른 단체나 조직들이 이미 다 가져갔기 때문에 힘든 것”이라면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정원문제에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정원문제로 한의계의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의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회장 박윤기, 연세의대)가 국립대한의대 신설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국립대학교 한의과대학 설립은 ‘의료이원화’를 고착시켜 의료체계의 혼란과 국민 의료비 부담의 증가 등 국가적 폐해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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