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업무보고 □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소득양극화의 개선 등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가 밝힌 5대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서비스 분야 일자리 발굴, 올해 21만개 일자리 제공. 일자리 전담 기획단 설치·운영 등 일자리를 확충 위한 (가칭)‘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제정 추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 12개 부처 합동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 수립, 출산율 회복·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등 미래사회 비전 전략 제시.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 333개소 요양시설 확충 예정.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 의료기관의 규제합리화,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의료광고 방식은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금지광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를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주차장 등 환자 편의시설까지 확대.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건강보험 급여율 확대(64%~68%). 국가 암관리 지원 대폭 확대. 5대 암 검진 대상자를 217만명에서 300만명까지 확대.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 시군구-읍면동 등 공공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수요자중심으로 통합·제공. 기부 등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구심조직으로서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공헌 정보센터 설립 지원 등 참여문화 활성화.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