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우수한약 육성 비중 증대

올해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예산이 20여억원(15%) 늘어난 152억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말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복지부 예산 중 한방정책관실을 살펴보면 한방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우수한약 육성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부분은 올해 새로 신설된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에 13억여원이 책정됐고, 우수한약육성사업은 지난해 보다 7억5천만원이 늘어난 11억여원이 책정됐다.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는 지난해 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09년까지 총 130억원이 투입된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13억원이지만 지자체 예산이 추가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계획은 지방의료원에 한방진료부(3개과)를 설치해 다양하고 저렴한 한방의료 및 한·양방협진서비스 제공의 표준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한방진료부는 올해 1개가 세워지고 07년부터 09년까지 매년 3개소씩 총 10개소가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HUB 보건소 시범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 현재 23곳인 HUB 보건소를 올해 30곳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HUB 보건소는 07년까지 3년간 30개소씩을 지정하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된 177개 전 보건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확대되는 예산 지원을 통해 한방의료의 공공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산이 3배나 늘어난 우수한약육성사업은 ▲한방산업 클러스트 조성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자생적 지역특화 한방산업단지 형성 ▲세계시장을 겨냥한 우수 한약재 생산기반 구축 ▲한방제약산업과 한방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우수한약재에 대한 △품질기준 개발 및 품질인증제도 확립 △재배단지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에 예산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1억원이 책정된 것은 우리나라 한의학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방산업진흥 예산은 이 대구·경북 한방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책정했던 예산이 삭감돼 지난해 보다 7억3천만원이 줄어들었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