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의 국가중앙의료원 전환방침은 철회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확정

국립의료원을 비롯한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이 중앙-광역-지역거점-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로 재편된다. 아울러 2009년까지 급성병상 1만5천36개를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 노인치매요양병원 31개소 증설, 보건의료센터 8개소 및 어린이병원 3개소를 신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총 4조 3천억원을 투입키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지난해 12월 2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려던 기존의 정책을 철회하고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5개 병원으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는 ▲최고수준의 진료, 신의료기술·신약 연구개발, 특수질환 연구,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 공공의료의 발전을 주도하고 ▲표준진료기준·한양방협진체계·DRG 시범사업 등 새로운 국가보건의료정책의 개발·확산 ▲신종전염병 대처, 응급, 장기이식 수급, 희귀난치성 및 저소득층 고난도 진료, 의료재난 대비 등 최후 의료안전망 기능 수행 등의 정책의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있던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방 국립대병원을 광역거점병원으로, 행정자치부 소속에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전환된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키로 했다.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광역거점병원-지역거점병원-보건소가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놓이게 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확립될 전망이다. <그림>
정부는 보건복지부내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8개 부처 소관 공공병원 142개, 보건소 등 3천 416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자문과 평가, 기술지원, 관리 기능을 담당케 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대한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관심을 모았던 국립의료원 이전계획은 그대로 진행하되 다만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려던 당초의 계획은 철회하는 대신 현재의 570병상을 1400병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중앙의료원으로는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며,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계획 변경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국립의료원의 이전과 관련해서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공공청사의 신축이 사실상 막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 부지에 신축하거나 수도권 내, 혹은 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은 공공의료를 현재의 10%에서 30%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참여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아울러 공공의료의 확충으로 지역간·소득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상황 시에 의료부문의 대처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깃들어 있다. 이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하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