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국감 질의

동네의원 5곳 중 1곳은 적정환자수를 초과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열린우리당)의원이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만5천368개소이며 이중 하루 평균 진료환자수가 적정환자수인 75명을 초과하는 의원이 총 5천281개소로 전체의 20.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루 평균 진료환자가 10명이 안 넘는 동네의원도 8%나 됐다.
환자 편중현상은 전공과목별로도 심했다. 2004년을 기준으로 이비인후과가 83명으로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71명), 내과(62명) 순이었다.

장 의원은 일부 과의 경우 적정환자수에 크게 못 미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의사 1인당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정해 그 이상의 환자진료가 이뤄질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진찰료(급여) 지급을 중단해 일부의원에 대한 환자 편중현상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의사 1인당 ‘환자진료총량제’를 실시해야 하고, ‘종합관리제’의 보완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