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총회 유회의 원인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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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총회 유회의 원인과 배경
  • 승인 2005.04.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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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는 총회운영시스템 부재 탓
총회분과위의 명확한 규정 필요 시점

지난달 26일 치러진 한의협 대의원총회가 유회됨으로써 대의원과 일선 회원, 그리고 한의협집행부에게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유회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대체로 유회의 원인은 현상적인 원인과 본질적인 원인으로 나뉜다.
우선 현상적인 원인을 보면 총회가 너무 늘어졌다는 데에 있다. 대의원총회는 물리적으로 하루라는 시간적 제약 속에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정해진 시간내에 모든 의사일정을 소화시켜야 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존재한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서 회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대의원들의 이런 요소는 기본적으로 대의원의 참석률과 이석률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이날은 대의원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의장단선거와 감사단선거, 그리고 회장선거방식을 포함한 정관개정 등의 안건이 대의원의 참석률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지만 거꾸로 높은 이석률을 낳은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선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대의원과 자신이 선호하는 회장선출방식을 관철하지 못한 대의원들이 자리를 뜨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원인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의안상정 문제로 한 시간을 까먹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장단은 일방적인 의안삭제로 빚어진 절차적인 하자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총회의 유회는 현상적인 문제를 넘어 본질적인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컸다.

총회분과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대폭 손질해 수정안을 만들었으나 대의원이 심의해야 할 개정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했다.
이사회가 만든 안을 중심으로 심의할 것인지, 아니면 총회이므로 총회분과위에서 만든 수정안을 토대로 심의할 것인지 정관규정이 불분명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집행부안을 총회분과위원회가 거의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별 문제가 없었으나 정관개정이라는 이해관계가 뚜렷이 대립되는 문제가 대두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없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집행부안과 총회분과위안보다 우선하는 게 대의원 개개인의 동의안과 개의안이란 사실도 확인됐다.

단일안만 가지고도 축조심의하느라 의사진행이 쉽지 않을 터인데 집행부안과 총회분과위의 수정안, 대의원 개개인의 동의안과 개의안, 재개의안이 가중되면 안건이 꼬일 대로 꼬여 시간만 소모하고, 우여곡절 끝에 의결해도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의결의 설득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회사태의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보다 대의원총회를 둘러싼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됐는데도 한의협집행부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데 있다.

최근 몇 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한 한의학 폄하사건으로 일선 회원과 대의원들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섰고, 이들 회원들이 끊임없이 조직화된 결과 집행부의 견제기구로서 대의원총회를 활성화시키려는 기운이 분출했는데도 집행부는 이런 회원의 욕구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 변화를 담아낼 총회시스템 부재도 비효율적인 운영과 그로 인한 대의원 이탈을 가속화시켰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이번 대의원총회의 유회는 한의계 내의 모순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예고된 사건이었다.
따라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총회운영시스템을 전면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협 측에서도 보다 치밀한 연구를 토대로 총회의안을 상정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일선 회원의 바닥정서를 헤아려 회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다거나 대수롭지 않은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 또는 이석하는 대의원의 자세도 교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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