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현재 출산률이 지속된다면 50년 후에는 현 인구의 절반도 못미치게 되고 100년 후에는 800만 명이 미만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 9일,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ㆍ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이동률이 지속된다는 동중위(動中位) 시나리오에 따르면 50년 후인 2073년 총인구는 2023년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52.8만 명에 이르고, 100년 후 인구는 2123년에는 현재 인구의 14.8% 수준인 759만 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 인구 비중은 2023년 18.9%에서 2073년 45.6%로 26.7%p 상승하고, 총부양비도 2023년 42.7에서 107.3으로 100을 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동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추세의 상황 속에서도 2073년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현재보다 10.4%p 높아지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2073년 인구는 2023년 인구의 20%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3년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50.9%) 2613.1만 명이지만, 2073년 수도권 인구는 1588만 명으로 감소하여 수도권 집중률은 60.8%(10.4%p 상승)에 이를 것이다.
인구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은 경상북도로 2073년 인구는 2023년 인구의 21%인 53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전라남도로 26%인 47.7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일 시나리오에서 229개 시군구 중 5천 명 이하 인구 규모를 갖는 시군구는 현재 0개에서 2073년에 45개 이상, 2123년에는 126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까지 합계 출산률 2.1명까지 선형적으로 회복하면서 연간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태어날 때 2070년 이후 인구 3,000만 명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전례 없고 과감한(unprecedented and bold)’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국가 안보·개인 행복 문제임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