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개소 중 보건복지부 인증 받은 곳은 단 16개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약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원외탕전원을 이용하는 한의 의료기관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100여개소 탕전원 중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곳은 단 16곳 뿐이라 바람직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원외탕전협회(회장 서영석)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원외탕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2009년에 원외탕전제도가 시작됐는데 국회토론회가 처음이다. 한방의 과학화, 표준화 등 의미있는 사업인데 그에 비해 관심이 부족했다”며 “전국 100여개소의 탕전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인증받은 곳이 16개소다. 까다롭고 어려운 점에 비해 인센티브 등은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고 인증제도를 비롯해 한의계에 과학화 표준화를 선도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원외탕전협회장은 “각종 규제에 대한 검토, 제도적 근거 등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전국 사업자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원외탕전원이 한의산업 발전을 위해 실천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그동안 인증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올바른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협회를 창립하고 노력하는 점에서 감사하다. 현재 한의의료기관 탕전실에서는 규격품을 사용하지만 약침 등의 안전성 강화 요청은 지속되고 있다”며 “원외탕전원의 수는 증가하지만 제도권 진입은 정체돼있다. 조제 한약 시장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한의학이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정부도 정책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것이며 표준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유화승 대전한의대 유화승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한 우석한의대 교수, 황의형 부산대한의전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경한 교수는 “국민과 한의사, 원외탕전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한의의료기관의 원외탕전원 이용률을 살펴보면 한의원 37%, 한방병원 36.8%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부분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 된다. 한의사는 탕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형은 원외탕전실에 조제 의뢰하고 있다. 또한 한의사들의 탕전원 선택요소는 비용이 아닌 조제 과정이 신뢰가 가는 곳을 가장 우선시했다. 그 외 절차적 편리, 신속한 배송 등 신뢰성과 서비스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제도적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도가 높았다. 인증제 관련해서는 각종 규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한의사의 한약조제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제 과정에는 한약재 감별, 세척, 건조, 절단이 필요하지만 한의사, 한약사가 어느 부분까지 정확하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약사의 지시를 받은 일반 직원이 자동제조기에 옮겨 담는 행위를 했는데 불법이라고 검찰에 기소됐지만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다. 약사가 전체 관리 감독을 했다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발표했다.
황의형 교수는 연구 중인 원외탕전 인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인증제도 개선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하여 HACCP 등과 비교하며 현재 매년 신규 인증평가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되는 중간평가 완화,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 등을 언급했다.
지정토론에서 박혜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행정사무관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활성화가 가능하다. 토론자들이 제안해주면 고려해서 계속 개선하고 활성화 하는데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명 경희미래한의원 원장은 “앞으로 새로 개원하는 곳의 90%는 원탕을 이용할 것이다. 신규 한의사는 한의원을 개원하는데 30~35평의 원내에 배드 8~10개, 원장실, 대기실을 하면 탕전실 4~5평 만들 공간이 없다”며 “실제로 후배 원장들도 새로 개원할 때 원외탕전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약침이나 환단고제 등은 제형의 문제에 있어서 일반 한의원에서 조제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어 “원외탕전원이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더욱더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열 헤럴드경제 의학전문기자는 “원외탕전원 제도를 최근에서야 알았다. 인증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느꼈다. 한약이 세계로 나감에 있어서 인증제도가 필수적인데 인증률이 10%란느 것은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것인지 시스템적인 문제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대한원외탕전협회 이사는 “한의계에서도 어느새 40%에 달하는 의료기관이 한약을 처방할 때 원외탕전원을 이용하고 있다. 시대도 발전하고 스마트 조제시스템 등도 등장하고 있는데 정책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인센티브 보다는 현장 규제 및 명칭 용도 등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이 나오는 것 자체가 원외탕전원들이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조금씩 개선하고 행정에 참여하고 바라봐주면 인증제는 활성화 되고 한의원 원장들도 신뢰감 있게 처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만큼 한의원이 잘되길 바라는 산업군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