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내에 첩약 건보 시범사업 전회원투표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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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내에 첩약 건보 시범사업 전회원투표 발의된다
  • 승인 2023.10.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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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한의협 임총…대의원들 투표 시기 및 방법 협회장에 위임
보궐선거 통해 하성준 의장 및 장준혁-김상연-구원회 감사 선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앞으로 한 달 내에 첩약 건보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회원 투표가 발의된다. 골자는 2단계 시범사업 최종안이 나오면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폐기할지를 두고 찬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지난 1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장 및 감사 선출의 건, 첩약건보 시범사업 관련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임총은 언론사의 출입이 제한 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본지는 총회에 참석한 복수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취재했다. 

먼저 공석이었던 의장 선출의 건에서는 성병식 대의원, 방대건 대의원, 하성준 대의원이 출마해 (순서대로)각각 44표, 67표, 77표를 획득해 하성준 대의원이 대의원총회를 이끌게 됐다. 임기는 2026년 2월말까지다.

감사보궐 선거의 건에서는 장준혁 대의원, 김상연 대의원, 구원회 대의원이 출마,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3인의 감사를 선출했다. 이들은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인 내년 3월까지다. 

첩약 건보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지난달 대의원이 발의한 서면결의는 중단시키고 현장에서 투표 문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투표는 ‘첩약건보 2단계 시범사업 복지부 개선안에 대한 전회원 찬반 투표 실시를 의결하며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한다’와 ‘집행부가 복지부 개선안으로 진행할 시 문항은 찬성(2단계 진입) 반대(시범사업 중단 및 원점재검토)’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 의견이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아 투표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홍주의 협회장에게 넘어갔다.   

이 자리에서 홍주의 회장은 “최종안이 한 달 내에 나온다. 회원들이 찬성을 선택한다면 2단계 시범사업 진입을, 반대를 선택한다면 폐기하겠다는 문구를 명시하겠다”고 전해졌다. 

한 대의원은 “2022년에 진행한 투표 결과에서는 ‘반대’가 나오면 중단하고 회원 뜻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협상을 지속하고 있었다. 전회원 투표에 반하고 있는바 감사들에게 전회원 투표 문제점을 감사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자동차보험 대책 보고의 건에서는 경상 환자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하는데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10일까지 가능해졌으며 첩약 수가의 상대가치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 개최된 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국토부의 자보개악과 관련해 범한의계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정작 범대위에 소속된 위원들과의 회의는 몇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모 대의원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자보 범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4월 초 이후 회의가 없었고 9월 국토부 분심위 안이 공개된 직후 소집됐다. 6개월간 범대위를 소집하지 않고 단독으로 협상에 임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고 집행부는 “범대위에 오픈하게 되면 회원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데 협상 특성상 모든 걸 오픈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전략상 애로사항이 있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부분 사과 드린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편 전국에서 대의원들이 모이는 총회이고 비수도권 대의원들을 오후 시간이 되면 시간에 쫓겨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는만큼 미리 대의원밴드 등을 이용해 사전에 안건을 숙지하고 현장에서는 의결 위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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