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이현효의 도서비평] 최악의 버블이 꺼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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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이현효의 도서비평] 최악의 버블이 꺼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승인 2021.04.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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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효

이현효

mjmedi@mjmedi.com


도서비평┃트리플 버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정책목표가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내놓고, 부동산 투기이득은 정부가 환수하여,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세상을 만들겠다’이다.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 양도세를 높여 부동산 투기이익을 흡수하겠다’이다. 헌데 시중에 많은 유동성이 풀린 상태에서 공급대책이 없는 규제대책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2030들이 영끌로 부동산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트리플 버블
한상완‧조병학 지음,
인사이트앤뷰 출간

서브프라임사태, 유럽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늘어난 과잉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팬더믹으로 더 크게 불어났다. 금리인하에도 실물경제가 반응하지 않는 유동성함정. 금리인하에도 신용창조가 일어나 총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으니, 채권매입으로 금융시장에 직접유동성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그게 2020년이었다. 2+2법안이 통과 후 전세품귀현상이 일어나자, 불안한 젊은이들의 영끌매수가 일어났다. 그 역시 2020년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가격은 버블인가? 첫째.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서브프라임 당시 영미의 가계부채비율이 150~160%. 2019년 한국은 190%다. 둘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는 12%이상이면 위험인데, 2020년 주요국의 DSR이 6~8%인데 비해 2020년 1분기 한국은 12.4%다. 셋째. 주택구입부담지수(HAI),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 역시 빨간불이다. 코로나가 만든 언택트는 필연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함께 한다. 이들이 발전하면 사람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든다. 특히 서비스업이 파괴되며 비정규직 프리랜서 일자리들도 고용시장은 변모하고 있다. 즉 지금의 부동산가격은 소득이나 GDP가 받쳐주지 못하는 가격이다.

그렇다면 버블은 붕괴하는가? 버블 붕괴의 촉매는 금리인상이고, 금리인상은 물가압력이 생겨야 한다. 고물가는 오는가? 그렇다. 우선 공급측면에서 철광석, 구리, 원유등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집단면역이 완성되는 순간, 1년을 3년처럼 살면서 예금통장에 쌓아둔 실탄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것이다. 수요견인 물가폭등이 발생한다. 일단 2021년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 공언했고, 2022년에는 점도표상 잘하면 25bp 1회인상이다.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뉴스가 등장하면 가드를 올려야 한다. 그게 2023년이다. 그럼 버블붕괴가 경착륙으로 갈 것인가? 연착륙으로 갈 것인가? 경착륙은 거품이 일시에 터지며 시장이 곤두박질 치는 것이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다. 97년 우리가 그랬다. 모라토리엄이라는 생경한 단어를 공부해야 했고, IMF라는 국제기구가 사채업자보다 한 짓도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2008년은 97년에는 하지 않던 정책공조를 했다. 진앙지가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연준은 진앙지가 미국이 아닌 이상 한국의 연착륙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미국이 타국의 버블 붕괴를 막는 것은 오로지 자국에 타격이 크게 돌아올 때 뿐이다.

전쟁터에서 적군과 교전이 붙은 상황에서 아군이 절대적인 열세일 때 최후의 수단이 있다. 자기머리위로 포격을 요청하는 것이다. 비 오듯 쏟아지는 포탄아래 어느 하나 안전할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아군은 포탄이 곧 쏟아질 것을 알고, 적군은 모른다. 아군은 어딘가 숨을 기회는 있다. 미국은 금리인상을 통해 중국의 경착륙을 내심 원하지 않을까? 루이스 전환점을 돌았고, 공산당주도하 고도개발 과정의 정경유착과 농민공이 심각하게 느끼는 소득양극화, 높은 기업부채비율로 위환위기 가능성이 높은 ‘중국양털깎기’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현효 / 활천경희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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