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단체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좋은 한약 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한약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도 TV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부랴부랴 위원회를 만든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안전성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 기준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비록 남의 나라 공정서를 옮긴 것에 불과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한약재의 성상과 이화학적 기준이 정해진 한약규격집이 존재해 있다. 또 의약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그리고 수입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약사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

그런데 좋은 한약 공급추진위원회까지 등장한 것은 이 법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과연 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법적 구속력 없는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한약 유통체계와 한약품질관리가 개선될 수 있을까?

생산자·수입업자→제조업소→도·소매상→한방의료기관·약국. 이러한 그림은 누구든지 그릴 수 있다. 그런데 제조업자가 동시에 수입업 신고를 내고 도매상 신고를 내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현재 농민의 자가규격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한약재 도·소매상에서 규격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하고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토록 하는 것은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또 한약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현행법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복지부가 과연 이러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추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복지부는 굳이 “위원회에서는 농림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조정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라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한의계가 떠들어 봐야 농민이 반발하고 한약관련 업체가 단체로 반발하고 나오면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다는 말인가.

지금 한의계와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것은 원칙이다. 그것은 법이 지켜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한약재는 의약품이다. 여론에 밀려 생색내기 식으로 기구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 봤자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추진위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 뜬구름 잡듯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되풀이 해서도 안될 것이다.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의계는 추진위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지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