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주로 개인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이다. 특히 몇 년간 세무조사가 없었던 경우나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는 의원은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를 준비조사라 한다.

1. 준비조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세무서는 병의원에 대한 실제 조사에 앞서 준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반의 편성은 통상 업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병의원의 경우에는 조사관 1명, 조사보 1명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준비조사는 조사 착수전까지 완료하여 실제현장 조사에 대비를 한다. 준비조사시 주로 점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반 세무 신고서류의 검토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첨부서류, 이전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신고소득율, 4대보험자료의 수집,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의 분석, 손해보험, 자동차공제조합 수입의 검토. 매출액과 인건비·재료비, 일반경비등 계정과목 상호간의 관계비율을 분석하여 매출액누락과 가공경비 여부의 검토.

② 병의원 개황 및 원장 개인소비수준의 파악
병의원 유명도 파악, 전문의 자격보유자수 파악, 주요의약품 취급품목 및 변동사항, 공동원장이 있는 경우 상호출자 관계, 취급병과의 연도별 경기변동 상황, 부동산 및 동산 보유현황과 거래현황, 재산상태(승용차, 주택, 골프회원권)와 해외여행 등을 검토하여 소비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추정소득을 파악한 후 신고한 병의원 소득과 비교 분석.

③ 동업자비교
동일병과와 동일지역의 사업규모가 비슷한 의원과 비교, 수입금액 신장률 및 신고소득률등 동업종 평균비율과 대사 비교하여 검토.

2. 계정별 조사 사항

① 수입금액(매출액)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장 중요한 조사대상이 매출액이다. 주로 비보험수입이 많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안과, 한의원 등이 주로 매출액 분석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용카드사용의 확대로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출액 중 일반진료비에서는 현금매출의 누락여부가 가장 중요한 조사항목이며, 보험수입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또한 강사료, 고문료등 기타수입의 합산신고여부도 중요한 파악사항이므로 합산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추가로 적출된 매출액은 세율에 따라 적출된 금액의 9~36%와 가산세가 종합소득세로 추가로 고지 된다. <계속>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