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한 일반론

1. 의의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세법상의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그 관계인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확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세무조사는 상대적 불성실사업자를 가려내어 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된대로 세금을 신고하였는지를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로서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무조사는 병의원 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경영위험중의 하나이므로 세무조사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병의원 경영에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세무조사의 사유
현재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분석자료에 의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용카드사용비율이 적거나 고발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조사대상이 선정된다고 할 수 있다.

3. 세무조사대상자의 구체적 선정사유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은 다음의 사유가 많을수록 커진다고 볼 수 있다.

① 유명도와 입지여건, 사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신고실적이 부진한 경우
- 신고성실도는 전산 및 수동분석됨
- 매출신장률, 소득률, 보험비율 등을 동일병과의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경우

②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매년 안내하였음에도 신고실적이 계속 저조한 경우

③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미가맹 등,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한 경우

④ 음성탈루소득자 및 호화사치 생활자
- 소득에 비하여 지출이 과다한 경우
- 신고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해외여행 빈도, 고급주택,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경우

⑤ 위장 및 가공 거래자

⑥ 사회지탄대상자로서 탈세혐의자

⑦ 장기미조사 업체

⑧ 호황업종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

요즘은 세무조사를 하면 통상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에 대하여서도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속>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