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올 상반기 한의계에서는 단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이슈였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편익성과 진료선택권을 높이는 역할에 있어서 국민건강증진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한의계의 입장과 그에 맞서는 의료계·정부의 갈등으로 여전히 문제 해결은 안개 속이다. 이외에도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선도를 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 출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심의·확정’ 등의 한의계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다. <편집자주>
1.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 지지부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결론 없이 계속 미뤄지면서, 올 상반기에도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계의 움직임이 이어졌다.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본격 논란이 됐던 것은 2014년 12월 정부가 규제기요틴 발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언급하면서부터다. 그러나 2015년 1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제외될 것”이라 발언, 한의계의 반발이 커졌다.
이후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14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였고, 협회 각 지부 회원들은 복지부 및 국회 앞에서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 공청회, TV토론 등에 참석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어필했다.
올 초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 회장이 직접 골밀도측정기를 시연한 바 있고, 2월29일~3월3일까지 4일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취합해 1394장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탄원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20대 국회 출범에 맞춰 여야의원들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해 19대 회기동안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부처가 국회와 했던 약속들을 모두 검토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2. 직선제로 치러진 제42대 한의협 회장 선거
두 번째 직선제로 치러진 한의협 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김필건 후보가 69.70%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인터넷투표와 우편투표가 동시에 진행됐다. 1만721명의 선거인 중 8968명이 투표에 참여해 83.65%를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김 후보는 공약으로 ▲의료기기 문제의 해결 등을 통한 한의사 의료영역 넓히기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한의학 수호 ▲한의계 내부 개혁 완수 및 한의약의 미래상 구현 등을 제시했다.
재선에 성공한 직후 인터뷰에서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한의사의 의권을 수호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 한의협, 내년도 수가 3.0% 인상
내년도 한의 의료기관의 보험수가가 3.0% 인상된다. 3%대로 인상된 것은 지난 2010년 수가협상 이후 6년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한의원의 초진진찰료가 1만2165원(지난해 1만1820원)으로 오르며 재진료는 7680원(지난해7460원)으로 인상되며 환산지수는 77.7에서 80.0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의협은 3.1%, 약사회 3.5%, 치협 2.4%, 병협 1.8 간협 3.7%의 인상률에 합의했다.
4.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상품 출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그동안 강력히 제기돼 왔던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이 올 초부터 실현됐다.
지난해 말 보험업계와 한의계의 합의로 상품개발이 추진, 그 결과물로 올해 1월 현대라이프생명이 ‘양한방건강보험’을 내놓았고, ACE손해보험, 동부화재보험, 라이나 생명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삼성화재, MG손해보험 등에서도 유사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동안 한방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 없었던 만큼 첩약이나 약침, 한방물리요법 등을 보장해주는 ‘한방사보험’이 속속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현재 출시된 8개 상품들 모두 횟수제한 혹은 비용제한이 있는 형태로, 한의 단독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각 질환별 객관적 진단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
5.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 출범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선도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이 2월25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에는 정석희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가 선임, 사업단에서 개발한 지침의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검토·평가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갑성 한의학회 회장이 선임됐다.
사업단은 진료지침을 개발하는 대다수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와 연구자들인 만큼 개원 한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개원의 패널’을 구성했다. 개원의 패널은 한의원 15~20명, 한방병원 3~5명, 국공립 의료기관 2명 등 총 20~30명이다.
사업단은 2021년까지 6년간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된 지침의 보급, 교육,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6.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재선거 논란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3월27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에 선거인단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10일 이내에 재선거 시행을 의결했다.
다음날인 28일 한의협은 서울시한의사회에 10일 이내에 재선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4월1일에는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선거 계획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연달아 발송했다.
중앙회의 이 같은 행보에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5일 “서울시한의사회 재선거는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4월19일에는 서울시한의사회 26개 분회 한의사회 회장단이 “직선제로 선출한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을 인정하지 않고, 서울시한의사회 소유 계좌를 동결시키는 등 한의계의 내홍을 야기시킨 김필건 회장은 즉각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양측 갈등이 고조됐다.
7.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심의·확정
보건복지부는 1월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0년까지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고,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해인 2016년에는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도 추진하며,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해 지침의 보급·확산, 관리 및 갱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개발된 지침을 바탕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