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학융합정보센터(센터장 이향숙)는 최근 국방부의 고보의 제도 폐지 발표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의 공보의 제도는 보건의료 및 국민고전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23년까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단계적으로 줄여 없애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보의 제도가 없어지면 도서산간벽지나 교정시설에서 공보의가 맡고 있는 업무를 신규관리의사가 대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재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5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를 신규관리의사로 대체한다하더라도 고용이 굉장히 어렵다.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관리의사 공고를 상시적으로 내도 오지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수가 적기 때문”이라며 “설령 구한다 하더라도 현재 공보의 수가 2,000명에 달하는데 이를 관리의사로 대체한다고 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 인력이 대도시 등에 쏠림에 따라 농어촌이나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 취약지가 발생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79년에 시행되었다. 올해 공보의 수는 3,498명으로 2010년 5,179명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각 지자체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들은 과다 업무에 따른 불만이 있는 실정이다.
한의학/약학 분야 연구자들에게 전문연구정보를 제공하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는 공보의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긴급 설문조사를 센터 홈페이지 회원과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2주 동안 시행했다. 7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해 공보의 폐지가 한의계에서도 주요한 관심사임을 보여주었다.
설문조사 결과 총 745명이 응답했으며,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90%였고, 폐지를 찬성하는 응답자는 7%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 제도가 보건의료계 및 국민보건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94%에 달했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들은 주로 의료인(49%)과 대학생(44%)이었다. 의료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공보의와 그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가 많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본 설문조사 결과가 더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생의 높은 비율은 공보의를 고려하거나 준비 중인 자들의 참여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향숙 센터장(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은 “역대 설문조사 중 가장 활발한 참여율을 보였으며 공보의 폐지와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한의계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