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득영 국장, 한미래포럼 토론회에서 향후 나아갈 방향 조언
중국 바라보는 시각에도 의문 제기·현안 위한 논의의 場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의계가 산적한 현안을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위한 장이 필요한 한편,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대화할 다양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득영 국장은 한미래포럼 10주년 기획 토론에서 한의약정책관으로 부임한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한의계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조언했다.
고 국장은 “한의계가 20년 후를 전망하고 3년의 실행 계획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통 10년 후를 전망하고 3년 계획을 세우라고 하지만 한의계는 20년 후를 내다보고 3년의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고령화, 만성질환, 세계화 등 한의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정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둘 것인지 고민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게 고 국장의 지적이다.
또 고 국장은 의료통합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의계는 중국 모형을, 양의계는 일본 모형을 선호하는데, 현재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양국에서 처방하는 한약의 80%가 의사가 처방한 것”이라며, “양 직역에서 서로 다른 모형을 주장하지만, 결국 수단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년 후에는 어떤 모형으로 의료통합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한의계의 중지를 모을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고 국장이 설명이다.
고 국장은 또 의료기기 사용, 천연물신약, 건강보험 확대, 장기 요양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은 직역간 협의가 좌우하는 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현안을 직시하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의료기기, 천연물신약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할 때 얼마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20년 후를 전망하고 어떻게 협상하고 대응할 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 현안은 직역간 협의가 좌우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으로 현안을 직시하고 대응하되 협상이 어려울 경우 양보와 타협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료소비자와 전문가 등 중립 단체를 참여시켜 협상을 시도할 경우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고 국장은 “향후 몇 년 이내 중국이 전체 건강보험을 도입한다는 목소리와 이에 발 맞춰 제약회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여러 단계에 거쳐 올 것”이라며, “현재는 중의학이 서양의학과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 양의학과 동시에 건강보험에 들어간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단계적으로 도입될 경우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건강보험은 끊임없이 효율성과 표준화를 요구하고 근거가 부족한 것은 걸러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만큼 중의학이 건강보험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고 국장은 “한의계가 중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닮아야 하는 모델인지 아니면 시장으로서 바라봐야하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외 한의계 논의 플랫폼이 다양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양방의 경우 특성상 전문과목별 학회가 정부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고 협상을 주도하지만, 한의계의 경우 대부분 한의협에서 주도한다. 이에 대해 고 국장은 “한의협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의계가 발전할수록 여러 의제가 생겨 한의협이 다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 상대로 협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먼저 의료 질 서비스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의계 처방전 등 한의계가 가지고 있는 공공자원을 최대한 키우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국장은 또,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최대한 끌어들여 현재 한의계의 유일한 국립대학병원인 부산대한방병원을 키워 국립대학에 한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 한의학회, 한약진흥재단 등 한의계 단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한미래포럼 등 민간 차원에서 한의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