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남대문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 열고 규제 철폐 요구
“규제기요틴, 행정편의 아닌 국민입장에서 검토, 해결방안 찾아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 남대문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을 확대한다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결과가 발표됐다”라며 “이후, 보건의료계의 거대 기득권 집단인 양의사들이 갑자기 나서 이를 반대하며 떼를 쓰기 시작했고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국민이 원하는 일을 제3자인 이익집단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라고 단식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월 20일 양의사협회장은 단식을 시작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다음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 기요틴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은 논의대상이 아님을 밝히며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다”라며 “의료기관을 찾는 국민의 불편을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할 복지부가 양의사협회의 갑질에 굴복, 하루 만에 국민을 외면하고 양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자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불편해소,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 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한의원을 찾는 국민들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중 삼중으로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불편을 덜 뿐만 아니라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라며 “나아가 현대화된 한의약산업을 통해 세계 바이오 시장에 진출하고, 침체된 국내 의료기기산업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한의사가 20년간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물리학, 전기․전자, 방사선학 석사학위 소지자나 치위생사도 포함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단 세 글자만 넣으면 해결되는 일이다. 법률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도 아니다. 양의사와 동일한 진단명을 사용해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의 미비를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또 “정책 수립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야 할 보건복지부가 힘의 논리를 앞세운 양의사협회의 횡포에 원칙을 잃고 표류하는 동안, 한의사들은 의료법에서 양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의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많은 정책에서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라며 “한국의 한의학이 오랫동안 발목을 잡혔던 반면, 중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미래 보건의료의 신동력이 전통의학에 있음을 깨닫고 300조에 달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라고 현실을 말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들은 이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한의학은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라며 “실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부처가 보이지 않는 관행과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움직인다면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기요틴은 어떠한 성과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이다. 행정편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낼 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의사들은 국민 여러분들과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고, 규제개혁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