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서 임미경 국시원 연구개발부 차장은 ‘국가시험 합격선 설정 타당화 연구’를 발표했다.
임미경 차장은 “미국의 평가기관인 ETS는 준거설정이 왜 중요한가 하는 질문에 준거가 올바르지 않으면 효과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라며 “우리의 국가시험 합격 기준은 과목별 40점 이상, 총점의 60점 이상으로 전 직종에 통용되고 있다. 이는 관련법령(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2)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준거(Standard, Criterion, Cut-off)란 피험자가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지식이나 기술 수준이며 준거설정(Standard Setting)은 학생들이 교육목표에 도달한 정도, 즉 성취수준 구분을 위해 하나 이상의 분할점수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임 차장은 “지난 10년간의 국가시험 합격률을 살펴보면 안정적일 때도 있지만 유난히 폭이 클 때도 있고 이는 시험의 난이도를 따라가는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현상은 난이도가 동등하게 유지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시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소개하며 “아직 과제들이 더 남아 있지만 현행 국가시험 합격 기준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시험에서 준거설정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점수를 설정하는 과정”이며 “준거설정의 기본 프로세스는 검사중심방법, 피험자 중심방법이 있다”고 발표했다.
준거설정의 필수요소에는 평가대상이 성취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의 능력과 특성인 ‘성취기준’, 평가대상이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평가하는 ‘성취수준’, 성취수준에 따라 기대되는 구체적 능력에 대한 설명인 ‘성취수준기술’, 성취수준을 구분하는 기준점인 ‘분할 점수’가 있다.
그는 또 “필기시험 선진화를 위해 미국과캐나다의 면허시험을 벤치마킹했다”라며 “우리처럼 임의적으로 이유 없이 60%이상 득점 합격방식을 사용하는 곳은 드물다. 어떤 식으로 합격선을 설정하고 사용한다고 기술하며 퀄리티와 패널들이 제안하는 점수를 받아들여 검사내용을 근거로 전문가들이 채점한다. 그러다보니 어떤 과목의 점수냐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필기시험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관련해서는 “합격자 결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자로 하되 합격점수 산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임 차장은 결론삼아 “‘정부’에서는 제도개선, 전문성 인정, 권한 위임, 대중 설득의 역할을 하고 ‘시험기관’은 정확한 능력평가, 절차 타당성, 혁신과 변화를, ‘전문 직종’에서는 역량강화, 직무정의, 객관성, 일관성 등 상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