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기능을 정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새로운 제2기 비대위가 구성되어 출범하기 전까지는 의협 집행부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대정부 투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총파업 돌입이 당초 3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의정협의가 지체되어 총파업 관련 전 회원 투표종료일이 2월 27일로 예고됨에 따라 지나치게 날짜가 촉박하여 부득이 3월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총파업 결정을 위한 전 회원 투표시에도 “3월 10일부터 총파업 투쟁 돌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협은 총파업 결정을 위한 전 회원 투표는 21일 9시부터 28일 24시까지 실시하는데, 당초 19일부터 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서 이틀간 연기했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총파업 결정 회원투표 연기여부와 관계없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18일 발표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와 관련해서 내용상 부실과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의협 집행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과 관련해서 기본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음에도, 어제 발표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에서 모호한 문구가 많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는 문구는 마치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과 관련해 의정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충분한 오해를 살 만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론에 배포한 서신문에서는 ‘협의’한 내용을 모두 ‘합의’라고 표현했으나 이는 전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결코 정부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합의’한 것처럼 적시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자료를 배포한 것은 정부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협상단이 정부에 이용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