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격 후 첫 국감… 남윤인순 의원 “문건 90% 이상 비공개” 개선 요구
김성주 의원 “의약품 광고 감독 제 역할 못해”…낙하산 인사 의혹제기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2012년 원료의약품 GMP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4개 업체 중 7개 업체의 15개 원료의약품 제조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원료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식약처의 허가 없이 변경했으며, 원료의약품 합성과정에서 N프로판올 대신 메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회사의 해열진통제, 항생제, 항진균제, 위궤양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등 원료의약품 6개에서도 원료의약품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구입량을 제시하지 못했고,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조방법대로 제조하지 않았다.
또 식약처 조사결과를 보면, 7개 업체 15개 원료의약품이 문제가 있었는데 변경 미신고가 8건(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제조했다는 의미), 제조기록서 허위작성 5건(문제발생을 숨겼다는 의미), 제조기록서 미작성 1건, 표준서 및 기준서 미준수 4건(정해준 기준대로 제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었다.
남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회사가 원료 GMP 규정을 기본부터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원료 GMP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다”면서 “허가 사항과 다른 방법과 장소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이 환자에게 그대로 공급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식약처의 감시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식약처가 제출한 ‘정보공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8월말 총생산문서 96만476건 중 부분공개를 포함한 공개건수는 12.2%인 11만6931건에 불과했다”며, “생산문건의 90%이상을 비공개하는 것은 제한적이 아닌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의약품 허위과장 광고를 감독해야 할 식약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볼 소지가 많은 의약품이 광고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식품 이상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식약처가 허가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의약품 광고도 허가에 못지않게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도 여럿 지적됐다.
김성주 의원(민주당)과 안철수 의원(무소속)은 식약처가 식품안전정보원장 선임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해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내외부 강의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들은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451건의 내외부 강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위생관리교육, 식중독, HACCP 등 식약처 고유의 업무 내용을 강의하며 강의당 적게는 9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 의원은 “영리목적의 강의는 단절돼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식약처 국감에서는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쏟아졌다. 특히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식약처는 가공식품이나 식품원료의 방사능 검사 수치를 정확히 공개하고, 가공·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