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발표에 이어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 박은철 연세대학교 교수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 ▲이기효 인제대학교 교수 ▲이상교 연세의료원 경영지원팀장 ▲ 권병기 보건복지부 비급여개선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윤 심평원 연구소장은 “의료에서 선택진료나 상급병실료 모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안 된다”며 “국민들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사·병실·병원의 질 등을 평가하고, 그 질적 수준에 따라 공정한 가격이 매겨지는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소장은 “이 부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존 수가체계 불균형 문제, 의료 전달체계의 문제 등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 평가와 관련해 김 연구소장은 “실질적으로 의사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차등과 정보공개가 가능하냐고 지적하고 있다”며 “평가 속도가 더딘 이유는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현재 평가가 불가능해서라기보다 사실 평가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알권리 등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정책적인 관심이 높아진다면 적어도 2~3년 안에 병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비급여개선팀장은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공단과 심평원이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팀장은 “개인적으로도 여러가지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비용부담완화인지 환자의 선택권 보장인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충분한 실태조사 후에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슬기 기자 seul@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