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지난 1일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남북의료협력 방안 모색’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은 남북한 간 의료의 차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문정림 의원은 개회사에서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 생명존중 정신에 입각해 삶의 희망과 따뜻한 인류애를 전파하는 사업”이라며, “아울러 남북한 간 주민의 건강수준 격차를 줄여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는 물론, 여타 분야의 교류, 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남북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되짚어 보고 보완해야 할 점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남북 의료협력을 위해 의료인들이 주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립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에 따르면 “북한 보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자보건과 전염성 질환관리로서, 기존 북한 보건의료지원전략은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창의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대북보건의료지원사업에 한국정부의 전략과 관리기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 보건의료 사업은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며 순차적이며 점진적인 통합과정이 담기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또 통일 독일의 사례를 들어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의 GDP는 약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남한과 북한은 18배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통일부담의 크기도 상당한 차이가 예상된다”며, “의료소비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고려한 통합정책을 토대로 시간을 두고 격차를 해소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남북보건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 최현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부장은 “서독의 의료체제를 동독에 적용하고 의과를 통합해서 운용했듯이 한국에서도 모든 업무를 함께 끌고 갈 수 있도록 의료인력 및 비용과 제도 등이 통합되어야 할 것”이라며, “통일 대비를 위해 재원마련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하며,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의료인력 교육 및 병원의료시설 현대화 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상민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교수는 “대북보건의료 지원을 위해서는 중단되지 않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남한의 입장에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북한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맞춤형 지원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남한의 지원 뿐 아니라 국제적 지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파악함으로써 지원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는 “2003년 이라크 등 의료지원현장에서 느낀 점은 ‘실질적 도움’과 ‘지원의 지속성’이다”라며, “사실 이라크 현장에서 외과수술환자보다는 지속적인 케어를 필요로 하는 고혈압, 감기 환자 등이 많았다. 즉 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