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한의약 관련 공약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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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한의약 관련 공약 눈길
  • 승인 2012.12.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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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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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과학화 지원 및 한의진료 공공성 강화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가 한의약 육성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놓아 한의계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표 참조>

지난 9일 발간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의약산업의 육성과 과학화 지원부분이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한의학 분야의 과학적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거점 한의과대학을 육성하고, 국공립의료기관의 한의진료 및 한·양방협진 연구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더불어 “한의약산업의 육성과 국내 한약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국 한의약 관련 특구를 체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보험 진료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의료서비스 수준은 높이기 위해 치과진료와 한의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명 및 도시지역 보건소 배치를 통해 농어촌 및 도시지역 의료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인력 확충계획도 발표했다.

이밖에도 의료선택의 다양성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한방협진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고, 협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협진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예방백신, 필수의약품, 희귀의약품, 국산한약재 기반 의약품 생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공공적 제약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현재 20% 수준에 불과한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80% 수준까지 높여 제약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예정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비교

 

문재인(민주통합당)

박근혜(새누리당)

한의계 공약

①한의약산업의 육성과 과학화 지원

(거점 한의과대학을 육성, 국공립의료기관의 한방진료 및 한․양방 협진 연구기반을 구축, 전국 한의약 관련 특구를 체계화하고 지원을 확대)

②한의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③한의사 보건소장 임명

④양한방협진 체계 유도

⑤국산한약재 기반 의약품생산

없음

의료계 공통

공약

①연간의료비 본부금 백만원 상한제

②간병서비스 건보적용

③선택진료비, 치과 등 건보적용 확대

④임신출산의료비 예방접종 전액 지원

⑤의료영리화 중단

⑥방문건강관리서비스, 치과주치의제

⑦필수의약품 안전공급

⑧필수진료 지원확대

⑨의료수가 합리적 재조정

⑩동네의원 강화

⑪대형병원 동네의원 진단검사결과 공유

⑫공공제약산업

①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②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③임신 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확대

④임신 출산 비용 지원 확대

⑤아동 예방접종비 무상 지원

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확대

⑦장애인 의료비 경감

⑧농어촌 의료인프라 확충

⑨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⑩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⑪농어촌에 맞는 건강보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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