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大選 이슈 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 이하 보사연)·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손명세)·한국병원경영학회(회장 조우현)가 공동주관한 ‘대선 토론회 이슈 개발을 위한 제2차 사전 토론회’가 지난 20일 보사연 2층 대회의실에서 ‘차기정부 보건의료 이슈 -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질’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사진>
한국보건행정학회 이상일 이사는 ‘보건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속성으로 안전성을 비롯해 ▲효과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꼽았다.
이 이사는 “‘OECD 보건지표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환자 안전의 문제와 정신질환의 문제에 있어서는 OECD에 질 지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거나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의료 이슈부문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할 의료의 질에 대해서 현재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그 목표부터 만들어야 하고, 또 그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질 관리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명확한 기전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특히 보건의료의 질 및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의료의 질과 비용을 함께 측정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심사용 진료비 청구 자료와 분리된 평가용 자료(공통자료, 질병/시술별 자료로 구분)제출 의무화 ▲요양기관별로 특정 질병/시술에 대한 비용 정보(비급여 자료 포함)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의 접근성’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보건행정학회 김소윤 학술이사는 2010년 OECD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제안사항으로 △효율성 개선을 통한 의료비지출 통제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재원조달 △보건의료의 적절한 접근성 보장 △보건의료의 질 개선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패널 토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김윤 소장은 “급성기 일반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 접근성은 좋으나 특수한 형태의 서비스들은 정책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영역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하며,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김선희 국장은 “의료의 질이나 의료기관 평가기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이며, 제도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기준”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환자 안전과 관련해서 간호사인력들을 대거 확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요양기관 계약제로 바꿔야 한다”며,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하게 되면 부당청구 및 허위청구를 하는 질 낮은 의료기관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