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의대 사례를 중심으로 한 현행 평가인증의 실효화 방안, 이원화 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계열 교육 평가인증 정책 및 입법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현행 평가인증 실효화 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외 평가인증 현황과 부실 의대(서남의대) 사태를 중심으로 의학교육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안 원장은 평가인증 개선을 위해 “의학교육은 특성상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전문의교육 및 평생교육이 필요한데, 의학교육 주무 부서의 분절이 문제로 평가인증 주관 부서를 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정부 및 사회의 연결기구인 중개 기구와 그에 맞는 평가원의 역할과 법적지위을 강화하고, 이미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참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또한 “서남대 정원에 대한 즉각적인 환수조치, 평가인증과 환자 안전 그리고 학생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전문직 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해의 필요성, 의학계열 정부부서의 일원화, 의학계열 기관 인정에 대한 교과부의 전문성, 평가인증의 국제적 공조, 인가와 폐쇄에 관한 평가기구 역할의 강화, 부실의대 법적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 의학교육관리 주체는 의대 정원 책정 및 면허 취득 후 전공의 교육은 복지부가, 면허 취득 전 학부교육이나 전문대학원의 기본 의학교육은 교과부가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치대 이재일 교수는 ‘보건의료인력 이원화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인력과 면허제도에 있어 상당한 기간과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성립부터 제도까지 외국의 체계를 수동적으로 유지해 형식적으로 상당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충분한 질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많다”며, “제도 유지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이해 당사자 공중의 이해뿐만 아니라 지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가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하고, 제도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통한 관리, 전문성과 공익성에 바탕을 둔 독립적인 의료인력 양성과 면허의 독립기구, 그에 맞는 정부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효율성 측면에서 단일기구를 운영하거나 복수의 조직을 분담하든 앞으로 조직 구성에서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주대 의대 허윤정 교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책 입법과제’를 통해 평가인증 관련 ‘의료법’ 추진현황, 평가인증 관련 ‘고등교육법’ 추진현황 및 검토보고, 평가인증 관련 2010 복지부 국정감사 답변, 의계열 교육 평가인증 정책 및 입법 과제·법제화 이후과제 등을 언급했다.
허 교수는 “의계열 교육 평가인증은 18대 국회부터 계속 추진되어온 것으로 특정대학의 제도적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고 시스템 보완의 사회적 합의를 모아 환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과부·복지부의 의대교육 이원화 논란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허위자료 제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문제에 대해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후속 정책방향에 충분히 고민한 후 국회가 생산적인 정책들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창호 교수는 “고등교육법의 개정이나 의료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법적인 보완을 위해 우선 정부와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의과대학 인가 및 평가제도의 보완, 의학교육, 면허제도, 졸업 후 인력관리, 질관리 체계의 현대화 방안 수립과 더불어 의대 교육을 충분히 잘 받았는지, 교육에 있어 교육평가는 누가 할 것이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