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발전을 위한 열린포럼(대표 한상표, 이하 열린포럼)이 주최한 선거공약정책토론회가 ‘복지시대의 한의약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난 달 31일 대한한의사협회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선거공약과 보건의료정책 주요 아젠다’라는 주제로 초청발표에 나선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이진석 교수는 △2012년 한국 의료의 현황 △2013~2017년 한국 의료의 개혁 방향과 과제 △선거공약과 한의약 분야의 과제 등을 주요 골자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2013~2017년의 한국 의료의 개혁 방향은 보편적 의료복지의 실현”이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공급체계를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꿔나가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며,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의 지역 균형발전 등을 해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이명박 정권의 보건의료부문 공약사항 중 부분적으로나마 시행된 것을 포함해도 공약이행률이 30%밖에 안된다”며, “공약리스트에 넣는 것만으로 공약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에서 다루는 내용은 특정계층과 집단의 요구가 국민의 보편적 요구에 부응해야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당위적인 공약은 대부분 집권 이후 실종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한의학 분야에서 공약작업을 할 때도 국민적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의학과의 접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공약은 국민의 집적된 요구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담론을 정책의제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나,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를 명확히 규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는 “한·양방이 대립되는 의료환경에서 한·양방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비롯해 병행치료의 안전성과 한약안전성에 대한 공약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한의약 R&D분야의 연구사업확충과 분야별 적정배분의 균형을 갖도록 기존의 한의약선도기술사업을 확대실시하고 복지부 사업도 단계별로 기초부터 임상까지 아우르는 구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은 “첨단맞춤 한의약의 제도화로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슬로건 아래 1차 의료 활성화, 한의약 공공성 강화, 한의약산업 육성에 맞는 정책들이 대선공약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각 당의 보건의료부문 공약사항에 맞게 각색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고, 특히 난임사업, 만성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에 한의학적인 고민을 담아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서호석 과장은 “한의계의 발전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한의계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의계, 약계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은 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단체와 특히 국민들과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고민할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한약재유통공사 설립을 통한 한약재의 안정 공급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 △한의약물 안전성 관리 센터 개설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의 조속한 한방병원 승격 등을 제도개선사항으로 제안했다.
한의학연구원 정채빈 한의기술표준센터장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 중에서 한의원이 최고의 만족도를 줬는데, 비록 현대적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한의사는 질병이 생기는 근본 원인부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다루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는 주치의 제도라고 본다”며, “한의계 현안의 큰 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인 주치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