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최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과제별 진행상황과 추진일정을 검토하는 등 과제들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으로 제도개선협의회는 각 과제별 실행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해단체별 입장 조정과 합의안 도출 등 기능 재정립 추진을 이끌게 된다. 또한 기능 재정립 관련 각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총괄 협의회 외에도 총 16개의 과제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구성할 계획이다.
과제별로 관련 당사자가 다양하므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실행모형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협의체는 각 과제별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단장, 건강지킴이 1차 의료개선팀장-간사, 논의주제별 과제담당 과장), 의료계(의사협회, 병원협회), 연구·학계(논의주제별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민사회단체(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되며, 과제에 따라 관계 부처와 산업계도 참여할 예정이다.
운영기간은 올 4월부터 12월까지 이지만, 세부과제별 구체안 마련 또는 시행 시까지 연장가능하다. 회의는 매달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표 참조>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30여개 세부과제 모두 기능 재정립 정책방향에 맞추어 분주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예정 기자
<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과재별 협의 및 추진 일정
| 주요과제 | 협의체 운영계획 | 추진일정 |
| ① 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 표준업무 고시 제정 - 건강보험체계 개편 |
자문단(의료계,전문가 등) :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연중 |
고시 제정(’11.6) 단계적 조정(’11.7~) |
| ② 의료기관간 연계 활성화 - 의뢰 및 회송 제도 개선 -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
협의체(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 5월~ 자문단(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 5월~ |
규정 개정(’11.12) 표준안 마련(’11.12) |
| ③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 구축 -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 노인 대상 관리 시범사업 |
협의체(의료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 4월~ |
시행(’11.10~) 시범사업(’11.10~) |
| ④ 병원급 전문화‧특성화 강화 - 거점병원 육성 - 전문병원(특화병원) 시행 |
- 전문병원심의위원회(병협, 심평원 등) : 9월~ |
시범사업(’11.7), 확대(’12) 지정(’11.10) |
| ⑤ 대형병원 기능 고도화 - 연구중심병원 육성 - 전문의료센터 확대 및 고도화 - 우수 전문의료기관의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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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의료계,산업계 등) : 7월~ 협의체(병원계,전문가 등) : 4월~ 병원플랜트진출협의회(관계부처, 산업 전문가 등) : 4월~ |
제도마련(’11), 지원(’12) 관리체계 구축(’11.12) 체계적인 지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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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대형병원 쏠림 개선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협, 병협, 시민단체 등) : 4월~ 협의체(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 5월~ |
개편안 마련(’11.12) 규정 개정(’11.12) |
| ⑦ 인력 양성제도 개편 - 전문의제도 개선 - 일차의료 인력 양성 -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 |
전문의제도개선TF(의학회, 의협, 병협, 전공의협의회 등) : 2월~ 면허관리체계개선 TF : '09~ |
개선안 마련(’11.12) 개선안 마련(~’11.12) 시행(’12.4) |
| ⑧ 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 - 병상 수급관리기전 마련 - 장비수급․품질관리체계 강화 |
자문단(의협, 병협, 전문가, 시민단체 등) : 6월~ 협의체(의협, 병협, 전문가, 시민단체 등) : 4월~ |
시행안 수립(’11.8) 시행안 수립(’11.8) |
| ⑨ 응급의료서비스 선진화 - 신 응급실 모델 개발 - 야간‧공휴일 진료기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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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보급(’10~) 시행(’11.10~) |
| ⑩ 의료서비스수준향상기반 확충 -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 정보공개포털 구축 - 진료지침 개발․보급 |
- 대한의학회 : ’07~ 대한의학회 : ’06~ |
시행(’11.1~) 오픈(’11.1~) 개발․보급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