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 보건의료체계 점검

그동안 국내 의사 수는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으나 이는 의사 1인당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많기 때문이며, 객관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인구 대비 의사 수는 부족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조재국)는 지난 달 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 글로벌 컨퍼런스 홀에서 ‘한국보건의료체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형선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수를 보면 OECD평균 3.1명, 우리나라는 1.7명으로 인구 대비 의사 수는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과잉이라고 느끼는 것은 도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과 실제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는 적은 수의 의사를 혹사시켜 싼 비용에 비해 나름대로 의료의 접근성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발제내용들에 대해 경북대 예방의학교실 감신 교수는 “건강보험재정이 계속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비급여의 문제 때문이며, 정부가 이 부분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개인병원 의사들은 병원이 망하면 정부에 항의하는데 이는 정부에 항의할 문제가 아니다. 영리화를 위해 정부가 뭔가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