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방병원 등 각종 의료기관평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부의 추진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4월 현재 의료기관평가·응급의료기관평가·지방의료원평가·한방의료기관평가·치과의료기관평가·암검진의료기관평가 등이 중복평가로 인해 병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병원대상의 각종 평가를 일원화해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독립적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향후 국제인증제 획득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방병원계는 한방의료기관 시범평가 실시가 2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한방의료기관평가까지 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응들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평가 통합문제는 한방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고려돼야 할 부분이며 지금 상황에서 통합여부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김동일 교수는 “큰 틀에서 정부의 개선안 취지자체는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개인병원과 대학병원의 차이도 많고 지금의 평가자체도 한방병원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다. 평가의 척도가 완비됐다거나 정확성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한 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고민할 수는 있으나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배형섭 한방병원장도 “한방병원 시범평가를 실시해보니 양방은 꾸준히 평가작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합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한방병원에 적용하니까 무리가 있더라”며 “얼마 전 한방병원계 관계자들이 병원평가기준을 보다 한방에 부합하게 맞춰서 평가해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면서 한·양방 협진 제도 같은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기관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평가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기관평가의 경우 올해의 시범평가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고, 다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한방평가도 통합할 계획이지만 구체방안이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방의료기관 시범평가는 6월23~25일 서울·경인(9개소), 강원(1개소), 부산(1개소) 등 70병상 이상 전문수련 한방병원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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