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정책본부, 한의약산업청 설치 시급
많은 혼란과 우여곡절을 겪고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되신 차기 대통령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향후 5년은 국정운영 결과의 성공여부에 따라 글로벌화된 국제사회에서 미래 경제성장동력을 선점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켜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될 것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선거로 인해 흩어진 민심을 희망과 화합으로 결집시켜 앞만 보고 달려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포용력과 추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며 더욱 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중의학공정의 희생양’ 안될 말
최근 중국은 2008년에 개최되는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그 실행방안의 하나로 전세계 한의약 시장의 점유율을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의약 수출국가로서의 최고위상을 선점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부문에 중의학 등재를 신청하는 등 ‘중의학공정’의 발 빠른 행보를 급속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고구려역사에 대한 ‘동북공정’과정에서도 절실하게 경험했듯이, 세계 대체의학시장 규모의 큰 축을 차지하는 동양전통의학에 있어서 한의학도 마찬가지로 국가적 관심을 지금이라도 기울이지 못한다면 ‘중의학공정’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닌 고유한 문화유산의 하나인 한의학은 지금까지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을 계승할 매우 중요한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IT·BT·NT·ET 및 의료, 제약, 관광, 농업, 공학 분야의 여러 국내외 산업에 그 파급효과와 부가가치를 무궁무진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중한 원천기술입니다.
■ 한의학은 국부창출의 원천기술
중국은 일찍이 1982년 헌법에 ‘현대의학과 중국 전통의학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WTO 가입 이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세계 시장 진출산업으로 중의약 산업을 선정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 추진한 결과 2006년도 기준 1,800억 달러(한화 약 170조원) 규모의 세계한의약시장에서 60% 이상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의약품 대비 한약제제 생산액(1998년 4.49%에서 2003년 3.76%)의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주, 유럽 등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난치성질환의 증가와 서양의학적 치료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공론화 되면서 전통의약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세계보완 대체의학 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02년 한약 관련 산업의 규모는 약 600억 달러이며, 2008년까지 2,000억 달러, 2050년까지 5조 달러 규모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의약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집단간의 현명하지 못한 견제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그 연구개발진행이 취약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 풀과 높은 교육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여러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다양한 한방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세계한의약시장에 적극 진출하며, 그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면밀히 진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 한방산업화 정책 강력 추진해야
한의약은 전 세계적 추세인 난치병 증가와 고령화 사회의 질병구조에 적합한 예방 및 의료관리체계로서 역할 수행에 가장 적합하며, 다른 보건의료서비스와는 달리 우리가 그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부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세계한의약시장의 10%(약 17조원)만 점유하게 된다 하여도 한의약은 우리나라 경제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2006년도 기준 수출액: 반도체 373억 달러, 자동차 432억 달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무형자원인 것입니다.
또한, 현재 칠레, 미국, EU, 중국 등과 FTA 체결을 했거나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한방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FTA체결로 인한 충격계층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방산업화에 대한 정책의 기본구상은 국내외 많은 지역과 산업관련 종사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정책시행에 대한 투입비용보다 효과가 커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방산업분야를 ▲한약재 육성산업 ▲한방 제형 제약산업 ▲한방 지식산업 ▲한방 문화관광산업 ▲한방 의료기기산업 등으로 크게 분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현실적 경제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제언드립니다.
1. 한약재 육성산업
현재 지구촌은 웰빙산업이 크게 부상하고 있으며, 양약보다는 천연물(한약)에 대한 관심이 높이 인식되고 있음을 WHO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우수한 한약들을 홍보하고, 우수 한약 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수익창출을 유도함으로써 현재 2조원의 시장을 5조원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방 제형 제약산업
원료 한약재의 규격화 및 제형화,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표준 공정서 확립, 세계적 기준의 근거가 확보된 한약제제에 대한 행정적 독점권 보호, 국내 비방 및 우수경험방 발굴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산업화 유도, 10대 주요 질병군별 2개 이상의 한약제제(제제별 연평균매출액 300억원 목표) 개발을 통해 연 6,000억원이상의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3. 한방 지식산업
오랜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한의학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학술 저술활동, 뇌혈관질환·퇴행성관절염·당뇨·암 등 만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고부가가치 한약제제 및 한방치료기술 개발, 외국어로 된 한의약 관련 교재 및 서적 출판을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 기반 마련, 국제한의학교육기관 설치를 통해 외국의 우수 인력에 대한 한의약 교육 및 세계 전파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 입증과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4. 한방 문화관광산업
한의약분야는 다른 의료분야와는 달리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문화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한방관광센터를 지역의 한약재 재배단지와 연결하여 개발한다면 5,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제주도, 영종도,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인근에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단위 한방건강관광센터 설립, 각국의 실정에 맞는 한방 프로그램 개발 해 외국 여행객들을 유치함으로써 한방산업 시장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5. 한방 의료기기산업
우리나라는 한의약 분야에 있어 학문적 기반과 세계적인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IT, BT, NT 분야와 접목한 진단기기, 치료기기, 의료정보분야 등 이 분야의 세계적 원천기술 확보가 용이함으로써 한방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첨단기술융합형 고부가가치 산업창출이 가능합니다.
■ 한의학을 세계전통의학의 중심에
이상과 같이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의 한방산업을 육성하려면 현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각종 한방관련 사업들과 광역 클러스터 내 산재해 있는 한약재 재배단지, 한방제품 제조유통업소, 한방의료기관, 연구소, 대학, 관련기업, 지자체 및 정부기관 등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집적화하며 그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식약청 등의 한약재 관련 부처들과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을 한방정책본부로 조정하고 한의약산업청 설치를 통해 업무체제를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통괄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중의약을 통한 세계시장의 선점을 목표로 國家中醫藥管理局(국장:차관급)을 198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의약관련 업무부처가 산재해 있음으로써 조직의 체계화 및 조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한약제제의 개발 및 독점권 인정을 통해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의료법, 약사법, 한약전 등의 법적 정비가 기초되어 임상적 자료의 축적과 평가 및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의료보험체계나 의료전달체계의 정비 및 한방요양병원, 한방종합병원, 공공기관의 한방공공진료 확대 등을 통해 한방임상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첩약 및 각종 한방제재의 임상적 활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제형·제약 등의 한약기반 산업의 기초가 기반되어질 수 있으며, 의료기사지도권에 대한 한의사의 차별성을 개정함으로써 임상에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야만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의계는 동의보감을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과 2007년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55주년’을 맞이하여 “국제허준문화대상 제정 및 동의보감의 세계화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의학의 국제위상 제고와 함께 한의약의 과학화·정보화·산업화 및 세계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약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보완대체의학시장에서 한의학을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계기로 한의계는 경제활성화 및 세계인류국가 진입을 위한 차기 정부정책에 발맞춰 한의학의 발전상을 세계전통의학 중심에 널리 알리고, 인술로 발현된 구암 허준 선생님의 끝없는 박애정신이 국민보건과 전인류로 확대 실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