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9일 오후 2시에 열린 관련부처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론을 냈다.
이날 오후 3시께 소식을 전해들은 (가칭)현역입영대상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이일웅 위원장은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서 다행이다. 이번 일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 한의계의 문제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재현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복지부와 병무청, 한의협 등이 총동원돼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다음주초(12~13일)에 77명의 탈락자들에게 구제결과에 대한 개별연락을 취하고, 이후 77명은 재지원신청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식 공보의 입대일정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강은희 기자
(이하 3월 8일 오후 작성 기사로 3월12일자 5면 게재 기사임)
한의과공보의 탈락자들 현역사병 입대위기
긴급 비대위 구성, 기자회견 열어 사태해결 촉구
한편 2007년 신규 한의과 공보의 탈락자 문제(본지 3월 5일자 보도)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탈락자 77명으로 구성된 (가칭)현역입영대상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현역입영대상한의사 학부모모임은 지난 7일 병무청이 있는 대전 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에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의과 공보의 훈련입영탈락시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한방지역보건사업기반확충 등 다양한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의료인력인 한의과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업은 중단될 것이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월 23일 병무청에서 신규 공보의 편입대상 합격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한의과 공보의 지원자(77명)들이 대거 탈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것으로 복지부 실무자가 최종인원을 병무청에 올리는 과정에서 수련의 등 100여명을 누락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복지부는 같은 달 26일 병무청에 100명 추가소요 발생에 따른 한의과 공보의 증원을 요청했으며, 27~28일 한의협 의무이사와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관계자가 병무청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3월 3일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복지부를 방문해 복지부 차관으로부터 사태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5일 병무청은 내부회의에서 복지부의 증원요청을 부결시킴에 따라 엄 회장은 7일 오전 병무청장 면담을 가졌다. 이날 병무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기로 약속했으며, 8일 복지부는 사과문을 공식 발표했다. 이 문제는 9일 오후 열린 국무조정실 주관 관련부처 대책회의에서 다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 23일 탈락된 사실을 알았다는 이일웅(경희대 한의대 졸업) 비대위원장은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당황스러웠고, 복지부의 행정실수에 어이없었다”며 “이번 문제는 단순히 탈락자들만 어려움에 처한 것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데 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5~6일 구성된 비대위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탈락자들 간에 비상연락망을 꾸리고, 졸업준비위원회와 전국한의대학생회연합과도 연계해 활동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비대위원장은 “바람직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복지부 및 여러 유관단체들을 상대로 민원제기, 행정소송 등 단체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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