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손석희 진행자와 김종훈 수석대표의 대화내용이다.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과 관련한 발언은 대화의 끝부분에서 언급됐다.
☎ 손석희 / 진행 :
한미 FTA 5차 협상이 12월 8일에 끝났습니다. 공산품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핵심 쟁점인 무역구제, 쌀, 쇠고기 등의 부문에서는 여전히 의견을 좁히기가 어려웠다 라는 평가인데요.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역시 무역구제 부분입니다. 무역구제라는 것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을 말하는 건데요. 수출을 주로 하는 우리 기업측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역장벽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한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무역구제 부분에서 미국 쪽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우선 우리 측이 내놓고 있는 것이 반덤핑 제소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한 무역구제 제도인데 그 이외에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 또 쌀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를 연결해서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십니까. 무역구제와 관련한 얘기부터 우선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측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가 현재는 6가지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가지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출 품목에 매기는 반덤핑 관세라든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골탕 먹어온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발동, 이걸 좀 완화해 달라 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겠죠. 이걸 모두 받든지, 6개 사항을 모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모두 받는지 아니면 협상을 관둬라, 이렇게 미국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제가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반응이?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사실 무역구제에 대해서 미측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우리 주장을 강하게 펼쳐야겠다는 데 주안을 두고 또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5차 협상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면서 저쪽 입장을 타진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의견도 듣고 해서 6가지로 압축해서 이것을 내줘야겠다, 요구를 했고요.
☎ 손석희 / 진행 :
사실 우리 기업에서는 6가지로 줄인 것도 불만이 많던데요.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충분한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미국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미측에서는 그걸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었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런 사안임엔 분명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분은 여기 오셔 갖고 이걸 너무 강하게 요구를 하면 자신들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충돌하는 그런 위기까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까지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반덤핑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는 본인이 관장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큰 양보를 해주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미국이 한미 FTA라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그쪽에서도 녹록치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김종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6가지의 무역구제 관련 조항을 다 받던가 아니면 협상을 관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담이십니까?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그 정도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진담인지 아닌지 밝히시기도 좀 어렵겠죠.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웃음)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 미국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의약품 적정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관련한 미측의 기대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미측도 내줄 것을 기대하라,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그러면 그게 바터입니까? 서로 맞교환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그렇게 서로 이걸 주면 이걸 주겠다 하고 서로 약속하고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저쪽을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그걸 쓴 건 사실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받아드리기에 따라서는 약값문제라든가 자동차관련 문제도 우리가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임엔 틀림없는데 그러면 무역구제 6개 조항을 저쪽에서 받아들일 경우에 약값문제라든가 자동차 관련 조항을 우리 쪽에서 양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협상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물꼬를 터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 쪽에서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어떤 반발이 있을까요? 우선 자동차 세제 같은 것은 조금 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전반적인 사항이 그런 형태로 협상이 진전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세제를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업계 입장이 아주 어렵다든지 그런 건,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예.
☎ 손석희 / 진행 :
약값 문제도 보건복지부 쪽에서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요.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약값 문제도 쉽진 않죠. 그런데 약값이라는 것이 우리가 외국의 신약, 수입약이라는 것이 지금 한국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도 좀 있어왔고, 또 그런 약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해오던 제도가 있고 그런 바탕 위에서 개선 조치를 취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불가능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김종훈 수석대표의 생각은 그렇다면 무역구제 관련 6가지 조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2가지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반덤핑 관세라든가 세이프가드 발동의 자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약값 문제나 자동차 세제개편 관련은 이쪽에서 양보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그런 형태로 해서 물꼬를 트고 하는 것이 양측이 최종적인 협상을 타결해 가는데 좋은 방향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에서 다른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데, 6가지 요구 사항 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비합산 조치라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비합산, 그게 뭐냐 하면 반덤핑은 우리도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어떤 특정 물품에 대해서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리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피해의 정도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걸 계산할 때 수출국을 개별 개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다 털어서 물품이 이만큼 들어온 것을 다 뭉뚱그려서 계산하는 그런 제도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원인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를 들 때는 우리도 그런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만 저희가 보건 데는 우리가 남 때문에, 다른 나라, 제3국 때문에 제3국의 수출이 미국 시장에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시쳇말이겠습니다만 덤터기 써서 옆에서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는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산업피해를 조사할 때 그 원인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질 때 그것을 FTA의 파트너인 한국에 대해서는 그걸 별도로 계산을 하라 이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건 뭐 합리적인 요구인 것 같은데요.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합리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주장을 했죠.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요?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반덤핑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반덤핑이라는 것이 원가 이하로 물건을 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건 공정거래를 위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덤핑 행위가 있으면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전반적으로 피해가 야기됐고, 그 피해 때문에 우리가 같이 휩쓸려서 당하기 싫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직접적인 이의가, 원인이 돼 가지고 됐을 때도 반덤핑이 실제로 발동되기 전에 협의를 하고 발동되기 이전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시정 조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제의를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우선순위를 두면 혹시 협상 전략상 저쪽에서 우선순위 한두 개 정도 들어주고 나머지는 따로 얘기하자 라든가 아니면 관두자 라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6개 요구사항이 동등한 가치를 같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선순위를 두고 한 절반정도 들어주면 할 수 없다 이런 정도 수준입니까?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6개 중에는 대등하게 똑같이 6개 중요한 것으로 보지 않고요. 그 중엔 아무것도 보다 더 중요한 사안들이 있죠. 또 미측에서 볼 때는 어떤 건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어떤 것은 아주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그 사이에 쭉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쪽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움직이는데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을 것이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마침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실은 이런 인터뷰라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협상 전략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는데 물론 김종훈 수석대표께서 다 가려서 말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방송은 미국 대사관에서도 역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측의 어떤 전략이라는 것들이 곧바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을 염두 해두면서 인터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잘 고려해 주십시오. (웃음)
☎ 손석희 / 진행 :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안 여쭤보기도 어렵고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6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것만은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관련업체에서는 6개 요구사항도 모자라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서 접근할 경우에 전략상 오히려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그런 말씀 드렸고요. 역시 또 하나는 미국 쇠고기 문제인데요. 지금 미국이 현재 국제수역사무국에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을 의뢰했다,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얘깁니까? 내년 5월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는 실제로 FTA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요. 또 그런 연유로 해서 제가 깊이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모든 위생검역을 관장하는 OIE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준들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안전하고 어느 것이 불안전한지, 그런 기준이 있는가 하면 나라 별로 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광우병이라든지 그런 식품과 관련한 위생검역에 문제에 있어가지고 각국 별로 어떤 지위에 대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안 되는 나라, 이 나라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위험한 나라,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죠.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로서 OIE에서 특정한 분류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 행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BSE가 광우병이 발생이 했지만 적정한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OIE에 했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그게 만일에 적절하다고 통과가 되면 우리가 작은 뼈조각이라도 포함돼선 안 된다 라는 매우 강고한 견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명분이 없어지는 건 혹시 아닌가요?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명분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리스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이 잘 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분류의 형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적정한 컨트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필요하고 상대국 나라에도 그것을 감안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우리의 입장은 적어도 지금까지 작은 뼈조각도 포함돼선 안 된다, 다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이 입장은 그대로 다 견지해나가는 겁니까?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뼈조각 문제는 양측간에 협의가 합의의 내용이 그대로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조치를 해온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위생검역이라는 문제는 어느 나라가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때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또 그 상대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WTO 차원에서도 위생검역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거기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다만 그런 뼈조각이 모든 뼈조각이 과학적으로 위험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죠. 다만 그 이전에 한미간에는 얼마 전에 합의한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번 세 번 그런 일이 생겼죠.
☎ 손석희 / 진행 :
그 합의문이 애매하다 라는 것이 미국 쪽의 주장이어서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합의문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강한 입장을 계속 견지해나가길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입장이 보다 좀 확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말씀드린 대로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논쟁을 내포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협의를 요구하면 그 협의 자체를 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말 있으면 당당히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위생검역 당국간에 기술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그런 일정들에 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 가지더 여쭙겠습니다. 5차 협상과정에서 쌀 개방 문제를 미국 쪽에서 들고 나오니까 우리 쪽의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쌀 건드리면 FTA를 깬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맞습니까? 그 생각은?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쌀 이야기를 제 앞에서 들은 것이 없고요. 다만 5차 협상 중에 미측 대표가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때가 되면 쌀도 거론을 하겠다 라는 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확고하게 쌀은 예외로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관철을 할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의 말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예, 적절하게 표현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죠. 최근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요. 한의사시장도 개방하라, 이런 미국측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저도 주말에 보도를 보고 굉장히 우리 관련 업계에서 관심이 크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공세적으로 취한 것이 서비스에 관한 교역이 활발히 촉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동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 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미국시장에서 취업, 그런 걸 염두 해둔 것이죠. 강하게 요구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따라서 그렇게 이동에 잠재력이 있는 특정 직종에 대해서 서로 직종을 상호 인정하자, 그 자격에 대해서요. 둘째, 한국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비자쿼터를 확보해야겠다, 이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앞에 것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미국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다가 4차 협상부터 좋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협의의 메커니즘을 만들자, 이걸 한미 FTA를 하면서 타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직종까지 합의를 둬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너무 사안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의 숙제로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두자 하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메커니즘 협의체를 두는데 그
협의체로 무엇을 논의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직종은 어떠냐 하고 우리가 잠정적인 리스트를 제시했죠. 5차 협상입니다. 그런데 제시를 할 때 4가지 분야를 제시했어요. 보건의료직, 그 다음에 엔지니어, 그 다음에 건축사, 수의사 이렇게 했거든요. 보건의료직에는 다시 또 세분해가지고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X-RAY 전문기사, 이런 식으로 7개를 나열 했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한의사는 없었네요?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없었습니다. 이것이 근데 잠정적인 리스트다 하고 저쪽에다 줬고 그러니까 더 추가되고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측은 아직도 그런 리스트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요. 없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수세적이니까 우리 리스트를 보고 자기네들은 준비를 해오지 못했다 다만 업계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미국 한의업계에서 자기들이 관심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조금 더 업계와 협의해서 다음에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겠다 그러면 알았다 하고 다음에 이야기하자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쪽 신문에 나온 대로 무슨 한의사 시장을 우리보고 강하게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제가 그간에도 업계들하고 이야기도 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업계에서 상당히 저쪽 소위 한의사라는 사람들하고 우리 한의사들하고 자격의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교육의 질이 사실 동등하게 비교할만한 사안이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면 뭔가 요구해오겠죠. 다만 그걸 비교할 때는 서로 자격을 상호 인정할 정도의 동등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건데는 저쪽 한의사는 그런 동등성에서 하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겠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였습니다.
☎ 김종훈 /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