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수가(환산지수) 및 보험료가 각각 2.97%, 8.5%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의협과 가입자단체 등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가운데 공익 대표안을 상정, 내년 환산지수를 현 53.8원에서 55.4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보험수가와 보험료의 인상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를 내온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당기적자를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부터 열린 건정심에서 수가결정을 위한 의견조율이 계속돼 왔으며 29일 회의에서 공급자(수가 8% 인상, 보험료 14.4% 인상) 및 가입자(수가 2.6% 인하, 보험료 2.6% 인상) 대표들이 제시한 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놓고 표결처리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상설수가연구기구 구성․운영 △물가․임금 인상율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 반영한 환산지수를 결정할 것 △기회비용, 재투자비용 반영 △상대가치점수 전면 재검토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개 가입자 단체는 2일자로 “의약계와 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한 건정심을 탈퇴해 이제 양심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탈퇴를 선언해 향후 건정심 운영에 진통이 예상된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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