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분야·12개 정책·38개 세부과제 확정
한의계 양극화 우려 “병원급 대형화로 개원가 위축”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장기 종합전략인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관련해설 543호 칼럼해설란 참조>

22일 유영학 한방정책관이 보건복지부 기자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제1차 한의학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의 한의학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성격의 로드맵이다.
정부는 한의학을 과학화·산업화·세계화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데 초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방의료 ▲한약 ▲한방산업 ▲한의약 R&D 등 4개 분야로 나눠 12개 정책, 38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추진키로 했다.

이중 한방의료분야에서는 한방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방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급체계의 효율화, 국민에 대한 접근성 제고, 국제교류 및 세계진출 기반 조성, 정책추진을 위한 인프라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세부과제로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한방전문병원제도의 실시, 국립한의대 설립, 한방임상센터 설치, 한의학연구원내 한의약정보센터 설치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한약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한약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여전하다고 보고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약관리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방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는 일련의 계획도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한방산업클러스터 조성, 한약진흥재단 설립 등을 통한 한약재 생산기반이 구축되고, 한방제약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추진돼온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를 혁신하여 한약추출기술과 제제·제형기술, 한방의료기기, 침구경락연구사업 등 한의약산업 핵심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개년 종합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개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 등을 포함해 총 18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 R&D 예산 4천 438억원을 포함해 총 7천 3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국고(90.7%), KOICA(2.7%), 민간자본(6.6%)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5개년 종합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한방의료서비스시장 규모가 현재의 1조 9천여원에서 6조 1천8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한의약 전반의 발전이 기대된다.

종합계획은 그러나 한의약의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칫하면 한의학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약제제의 산업화와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병원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은 한의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일선한의사들의 우려다. 서울에 개원한 한의사 모씨는 “이번 정부의 5개년 종합계획은 발전적인 면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전문한방병원제도나 개원의의 응시기회가 분명하지 않은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등은 한결같이 한방병원은 대형화하고, 한의원급은 경쟁에서 밀리는 구조여서 한의계의 양극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