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산업의 신성장 동력산업화에 초점
정책인프라 구축, 법·제도 개선, 예산 뒷받침


향후 5년간 7천31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게 될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은 한의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 계획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책목표와 세부 추진계획을 4개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 한방의료의 선진화

앞으로 5년간 한방의료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한의학의 전문성과 표준화,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추진된다.
우선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련의지정기준인 7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약 55개 병원)이 서비스평가 실시기관이 돼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됨은 물론 공급체계가 효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방의 종합병원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해 정기평가(3년) 및 수시평가 실시를 의료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이후부터 한방병원에도 전문병원제도가 실시돼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진료가 활성화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풍전문한방병원, 척추전문한방병원의 출현이 예상된다.

아울러 한방 의료기관의 종별 분류도 기존의 병원에서 한방종합병원과 한방요양병원으로 확대돼 한방의료기관의 경쟁력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경영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임상시험 지정 5개 한의대부속병원과는 차별화된 한방임상센터도 설치된다. 임상센터는 한방치료기술과 한의약품·재료·용품 및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30개 지정된 허브보건소는 2010년까지 177개 전 보건소로 확대되며, 지방의료원에 한방진료부(3개과)를 설치하여 보건(지)소와 연계되는 한방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충하게 된다.
이밖에도 국립의료원 부설 한의학대학원 대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한약관리 강화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약재 위해물질 검사를 위해 마련된 제조업소의 자가검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2010년까지 모든 한약을 정밀검사 하며, 원산지별 감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격품 대상 한약을 품목별로 표준제조공정과 제조시설 기준과 포장기준 마련을 거쳐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69종으로 제한된 제조업소의 제조품목을 모든 품목에 적용하여 변조와 중독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이 한약재로 둔갑하는 시장왜곡현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수급조절품목을 18종에서 14종으로 축소하며, 지역별 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생산부터 제조·가공, 유통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한약관리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한약전 편찬을 통해 한약관리를 혁신하고, 식약청의 한약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며 한약재 관련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한방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정책은 한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구축, 신 성장 동력 산업화에 초점을 두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의 자생 특화사업 중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노인요양단지, 만성·난치성 의료단지, 간호단지 등이 발굴·지원된다.
전국 한방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방안의 하나로 한약진흥재단의 설립도 추진된다.

우수한약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의 우수한약 브랜드에 대해서는 자체 품질 인증을 지원하고 우수한약재 재배단지를 육성, 우리 한약재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약제약산업을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이목을 끌었다. 기존 1천241개 생산품목에 대한 표준공정서(한약전)를 확립하고, 40여개의 다빈도·만성 질환의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임상시험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 한방 R&D의 혁신

정부는 98년부터 시작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소위 2010 프로젝트)의 결과 한의대의 연구 인프라가 구축된 반면에 연구결과가 대부분 논문 실적으로 나타나 한계를 보였다고 자평하고 일련의 R&D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R&D계획은 연구결과가 한방의료 및 의약산업에 기여토록 하며, 한약추출기술 및 제제·제형기술 등 한의약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기초 및 원천 기술개발을 위해 자생식물 자원에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 천연신약과 신기능성 식품의약품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밖에 침치료 효능과 기전연구를 위한 뇌영상학적, 분자의과학적 연구 기반을 확립하며, 신 침구경락치료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심혈관질환 예방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동국대학교 심혈관계질환 천연개발연구센터(MRC)에 60억원이 투입된다.

■ 끊임없는 보완작업 이루어져야

한의계는 정부의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이 한의약분야 최초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평가하는 등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방의약의 현황과 그간의 주요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예산과 법률·제도 등을 꼼꼼히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방의료분야의 발전계획안은 전문병원제도, 전문의제도 발전방안 등 병원산업의 활성화에 편중된 느낌을 주어 한방의료계 내부의 양극화와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았다.
또한 다양한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는 의견도 많다. 종합계획 자체가 지금까지의 사업을 나열한 측면이 있어 매년 사업예산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계획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보다 정교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