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추가경정예산은 5조1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2005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9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지출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115조5천억원(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전출 제외),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비는 105조9천억원 수준으로 4.7% 증액됐다.
총수입은 증류주 주세율과 LNG 특소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 8천억원과 한전, 기업은행 등 공기업 주식매각분 1조5천억원 등을 감안하여 올해보다 5.9% 증가한 235조6천억원으로 잡혔다. 부족한 재정적자는 9조8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보충하게 된다.
정부는 각 분야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R&D 투자규모는 올해보다 15% 증액된 9조원, 양극화 해소와 사회복지 및 보건예산은 10.8% 증가한 54조 7천억원, 국방예산은 9.8% 늘어난 22조9천억원이 책정됐다. 보건예산의 증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과 국민연금·고용보험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고령화 진전과 실업 및 빈곤층 대책에 따른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예산(5조 3천억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4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확대시키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사용된다.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증가된 예산은 보육료 지원대상을 41만명에서 61만명으로 확대,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312억원), 모든 신생아의 선천성 질병검사에 대한 지원을 2종에서 6종으로 확대,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된다.
한편, R&D 예산이 크게 늘면서 정부 차원의 연구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의학 연구사업의 폭도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국채발행에 의존한 적자재정이라는 지적이 많아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승진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