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9년부터 시행 발표
의료계, “임상 실무·실습교육 시간 늘지 의문”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학년부터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학제는 2+4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2+4체제로 하는 6년제가 도입되면 약학대학이 아닌 다른 학과나 학부로 입학해 2년 이상의 기초·교양과목을 이수한 뒤 약학전공 교육과정에 입문하여 4년의 전공교육 및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약학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2년이상 이수하고, 약사 자질에 관한 적성 및 인성검사 성격의 약학입문자격시험(PCAT)을 치러야 한다.
이 제도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9년도부터 시행된다. 다만 신입생이 대학에 입학해 2년 이상 수료한 뒤 약학대학으로 입학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의 약학대학 진입시점은 2011학년도가 된다.

교육부는 또한 약사국가시험 과목 중심으로 하는 강의 위주의 주입식교육에서 탈피하여 약화사고 예방·대응과 같은 문제해결능력 등 약사로서 포괄적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과정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약대 학제 개편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편의 배경을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양성 교육체계 구축’,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국제 수준의 학제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사 면허 취득자의 70% 이상이 개국약사로 진출하고 있어 실무적 약사양성교육이 강화돼야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실무실습교육(약국실습, 병원약학실습, 제약실습 등)이 미미한 수준이다. 취급 의약품 수가 의약분업 이전 612 품목에서 분업 이후 1150 품목으로 538 품목이 증가한 것도 학제 연장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교육부는 또한 미국, 프랑스, 일본이 6년제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등 6년제가 국제 통용의 교육제도로 정착될 전망이라는 점도 국가간 상호 인정 차원에서 도입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대 소속인 한약학과는 이번에 발표한 약대 학제 개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약학과 학제 개편 문제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의 사례, 한의약 발전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약대 학제 개편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개정안이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확정된다. 다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이 의약계열 대학의 수업연한 6년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추이가 주목된다.

약대 학제 개편에 대해 각 직능단체는 조금씩 상이한 반응을 나타냈다. 양약계는 학제 개편으로 사회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양의계는 6년제는 막지 못했지만 애초에 우려했던 예과2년으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런 점에서 2+4제가 반쪽짜리 6년제, 혹은 짝퉁 6년제라는 인식을 낳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의계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6년제 졸업생이 2015년에 배출된다는 점에서 한약영역을 확실히 다질 시간을 다소나마 벌었다고 위안을 삼고 있다.

그러나 한의계와 양의계 모두 2+4제에 의한 약대 6년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당초 양약계는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면서 실습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학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실습시간이 더 늘어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학제가 2년 늘어났다고 해도 비약학교육을 2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약학교육과 실습교육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이렇듯 큰 효과가 없는데도 6년제로 늘린 것은 교육 그 자체라기보다 면허의 국가간 상호 인정과 약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