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사회안전망 강화가 우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은 WTO 의료시장 개방과 맞물려 피할 수 없을지 모르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영리법인을 통한 의료의 상업화 촉진은 국민의료비 지출만 늘려 그동안 힘겹게 쌓아올리던 사회안전망까지 일거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사회보장·의료보장 등의 민영화가 거시적·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영리법인의 최고 목표는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병원은 의료수익의 90%를 환자들에게 사용했지만 영리병원은 79%만 의료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광고와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에 할당했던 것을 예로 들며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도 장기적으로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리병원과 결합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유도해 부유층을 겨냥한 병원의 고급화, 대형화를 꾀해 계층 간의 불평등과 소외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의 민간의료보험은 지급률이 80%에 달하나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지급률은 2003년도에 62.1%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현재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보다 보장성 증가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인건비, 홍보비 등 관리운영비가 10배에 달해 보험사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