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소장 김건상·www.rihp.org)는 최근 의료일원화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13개의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해 자체적으로 의료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켜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일까지 2005년도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하여 7월 20일에 연구과제를 채택, 통보할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10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해당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경력 및 연구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13개의 정책연구과제는 ▲국민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일원화 정책방향 ▲유럽 주요국가의 의료관련 제도 비교 ▲진료비심사 일원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도입 가능성과 적정성 검토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가의 의료법에 대한 조세제도 ▲약사제도 ▲우리나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합리적 의약품 분류체계 방안(의약품 재분류) ▲저출산에 대한 국가별 비교 및 저출산에 대한 대책 ▲약제적정성평가 제도의 고찰 및 개선방안 ▲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국가만족도 조사 등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001년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설립기본계획안이 의결된 후 2002년 7월 의협회관내에 문을 열었다.
연구소의 사업내용은 건강보험 및 진료보수·재원조달, 보건의료제도·법령 등 정책연구와 의료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의료수준에 대한 평가, 방송·기사 모니터링과 평가, 의료관련 판결 분석과 검토, 의료정책포럼, 의료정책포럼지 발간 등이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 의료관련 주요판례에 대한 조사분석 ▲진료권 침해 및 보험급여 왜곡사례 연구 ▲한방병원과 협진하는 의사 실태조사 연구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 ▲언론에서의 반의사 정서에 대한 연구 등의 과제를 수행했다.

오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