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사업분야별 사업목표와 추진방법 제시
예산 55억원 편성, 보험특별회비 10만원 부과

2005 회계연도를 맞이해서 한의협은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어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한의학의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의협이 밝힌 올해 사업계획들은 건강보험, 제도개선, 학술진흥사업, 계몽홍보사업, 정책연구사업, 약무정책사업, 법률제도연구 등 21개 분야에 걸쳐 각각의 항목마다 사업목표와 추진방법으로 나눠 제시됐다.

건강보험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개선 항목에 포함된 한약제제와 물리요법의 급여 개선에 주력하게 된다.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첩약과 한방물리요법의 급여기준도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술 평가제도와 관련해서 한방의료기술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개발과 연구환경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임상진료지침도 제정하게 된다. 임상진료지침이 작성되면 대내외적 표준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도적 법적 시비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제도, 법률, 한약제제 대책도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한의약육성법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추진된다. 이와 동시에 한의사와 한의대의 진단교육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약과 관련해서는 한약제제 별도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품질 좋은 한약재가 생산·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우수한약관리기준 고시 제정, 품질관리 실태 모니터링 사업 도입 등 법률·제도·정책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정책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으로 있다. 한방의료의 임상효능정보를 객관화·체계화하기 위한 한의약 임상시험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한방치료효과를 통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초청강연과 토론회를 병행할 방침이어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중장기적 회무방향 등 중요사안에 대한 정책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협이 올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홍보사업이 단연 눈에 띤다. 중장기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한의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미지를 개선시킨다는 목표아래 시기별 홍보자료집과 한의원 비치용 홍보 만화책자, 한방자동차보험 포스터 등을 제작 배포하게 된다. 한의학을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세미나와 건강강좌를 통해 한의학의 인식을 높인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이밖에도 한의협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AKOM통신망의 컨텐츠를 보강하여 정책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모든 시도지부 홈페이지에 통합로그인 기능을 올해 안에 개발하는 한편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방대한 사업들을 뒷받침할 예산은 총 55억 1천509만원으로 편성됐다. 1인당 회비를 개원의 44만원으로 동결함에 따라 올해 예산은 자연증가분 3억 2천80만 5천원(6%)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의협은 총 회원수를 전년도 1만 238명보다 404명 증가된 1만 642명으로 추정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개원회원은 8천706명, 반액납부회원(한의대 기초학교실 근무자, 부원장, 70세이상 개설자)은 1천191명, 4분의1 납부회원(국공립기관 근무자, 한방병원 수련의)은 723명, 6분의1 납부회원(장교 및 공중보건의, 한의대 유급조교, 의료업무 미종사자)은 22명으로 집계됐다.

세입은 회비(80%), 잡수입(12%), 체납회비(6%), 이월금(2%)으로 구성됐다.
세출분야는 사업비 25억원(47%), 인건비 15.6억원(28%), 학회지원사업 1.5억원(2%), 관리운영비 5.5억원(19%), 회의비 1억원(2%), 기본운영판공비 1.2억원(2%), 정보통신비0.8억원(1%), 예비비 2.9억원(5%), 기타 퇴직적립금(3%)과 기본운영판공비(2%)로 구성됐다.

사업비에서는 대부분의 정책사업비 항목들이 감축된 데 비해 홍보활동비는 91%, 국제교류사업비는 51%, 직원복지비는 44%, 국외학술사업비는 43% 증액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한의협은 정규예산만으로는 방대한 사업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보아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비 1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올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제13차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가비 8만원(8월 31일 이후 등록자는 10만원)도 별도로 부과됐다.

한의협 회무에 조예가 깊은 관계자들은 “올 한의협의 사업계획 속에 과거 문제됐던 현안들을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면서 “임기 4년차로 접어든 안재규 집행부의 팀웍과 집행력이 결합되면 좋은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의협의 사업계획이 말 그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예산에는 반영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되는 전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