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관련법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최근 한의학과 관련된 보건의료 관련 법률과 이에 관련된 다양한 해석들을 정리한 ‘한의사와 의료법(베세토 민제공사 刊)’이 한의사에 의해 출간됐다.
저자 박용신(청한 회장·서울 동서한의원) 씨는 “의료시장의 변화와 함께 서비스로서의 의료 이전에 법률이 의료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관련 법률 사이의 관계와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 책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저자는 서문에서 “한방의료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시대에 따른 변화상, 주요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서 “단순한 나열식 법률 해설서가 아니라 정리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고 말했다.
책은 의료법,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광고, 감독, 분쟁조정, 보칙, 벌칙 등 총 7장과 국민의료법의 주요내용을 추린 부록으로 구성됐다.
문의 02)362-3932

오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