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 대비 7조497억 원(8.5%) 증가했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 원이며 이중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363→403억 원)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1337→1433억 원)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확대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해서는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2020년 19%에서 2021년 20%로 상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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