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 발발 전야의 再版” 한의계 격앙

약대 6년제 전격 처리설에 의료계 긴장
한의협, “약사의 의료인화 기도” 규정 저지 천명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약대 6년제를 전격 통과시킬 것이라는 흐름이 포착되면서 한의협과 의협은 ‘비의료인의 의료인화 기도’라고 보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하는 등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급격한 대치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6년제가 현안으로 부상한 것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서 한의협에 6년제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온 데서 발단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6년제안을 확정해 교육인적자원부로 송부하고자 하는데 한의협의 의견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보건의료단체장들과의 만남에서도 6년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이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93년도에 발발한 한약분쟁도 퇴임을 며칠 앞둔 안모 장관이 전격 결재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장관 퇴임이 임박한 시점에서 약대 6년제 움직임이 나온다면 한약분쟁 발발 전야와 상황이 똑같다”고 말해 한의계의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케 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지난 4일 긴급중앙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은호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약대 6년제 저지 및 한의약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가동시킴으로써 어떤 일이 있어도 6년제를 저지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했다.

비대위는 구성된 첫날 회의를 열어 저지방안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키로 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정상적인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전국한의사가 전원 참여하는 집회도 불사할 방침으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비대위는 약대 6년제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 논리적 대결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의료인과 약사의 기능적 역할분담과 직능이 신중히 논의되지도 않았는데 퇴임이 임박한 복지부장관이 서둘러 약대 학제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상황에서 굳이 임상약학이 필요 없고 설사 필요하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전체 약사의 4% 밖에 되지 않는 소수이므로 수련병원같은 데서 1, 2년 교육을 더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의계에서도 약대측에서 주장하는 임상약학의 실체에 의문을 표시하는 등 실체 파악작업에 착수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각국 의사회와 대사관을 통해 약사회에서 의뢰한 자료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의협이 미국 의사협회에 의뢰해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한약사회가 주장하는 임상약학과 미국의 임상약학간에는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외에도 연대 의대 양은배 교수에 의뢰한 6년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최근 보고받고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의 대다수가 약대 6년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 이목을 끌었다.

전국의과대학교 학생대표자 연합(의장 차민수)은 최근 전국 25개 의대생을 대상으로 약대 6년제로의 학제 변경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251명 중 83.8%가 반대했다고 발표했다.
반대의 주요사유는 ‘보건의료상 혼란과 비용’이었다.

반면 ‘약사들의 전문적 지식 증대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5%에 불과해 의료계의 반대기류를 반영했다.
이런 정황에 따라 약대 6년제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양약계가 임상약학을 내세워 한약과 양약을 통털어 처방하는 1차진료의사 역할을 내심 기대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의협이 비대위를 구성해 강경한 대응을 천명한 것이나 양의계가 광범위하고 치밀한 자료수집을 통해 반대논리를 보강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 따른 것으로 보여 앞으로 약대 6년제를 둘러싼 갈등은 의료인과 비의료인간의 대립구도로 갈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장관 결재설에 대해 “복지부정책이 장관 독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추진전담반이 구성돼 일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면서 “지금은 수정안이 만들어지는 단계인 만큼 6년제 문제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6년제와 관련해서 장관과 몇 차례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꾸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지난 8일 대전에서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투쟁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한의사회 회장들은 16개 시·도 지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격 가동키로 결의하는 한편 전국 집회 여부는 12일 열리는 전국이사회에 위임했다.

그러나 11일 안재규 한의협 회장과 원희목 약사회장, 김화중 복지부장관 및 복지부 국과장이 참여하는 3자 회동이 예정돼 있어 이날 모임의 결과 여부에 따라 한의계의 투쟁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진 기자